거래소 "거래량 줄어 우리도 어렵다" 인하 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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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본사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태양광 발전업계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폭락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전력거래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측은 27일 "REC의 가격이 최근 3년 만에 75% 이상 폭락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REC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그 일환으로 전력거래수수료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전력도매시장가격(SMP)와 REC는 시장가격이라 손볼 수 없다면 수수료라도 손봐야 하지 않나. 발전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전력거래소는 수수료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운영해왔다"며 "전력거래소와 산업부는 전력거래수수료 산정과 평가 절차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수수료를 다시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C는 2017년 태양광 발전 호황기 대비 75% 가량 폭락했다. 2017년 13만원 수준이었던 REC 가격은 최근 4만원 대로 형성되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REC는 태양광과 수력,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가 있는 발전소에 이를 매도하거나 전력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다. 태양광발전 단가는 SMP과 REC를 합한 값이다. REC가 가파르게 하락하다 보니 태양광 사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수익금(SMP+REC)으로는 원금 투자 회수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SMP도 불안하다. 9월 들어 역대 최저 수준인 KWh당 50원대에 머물고 있다. 2018년 92.14원, 2019년은 78.73원인 것과 비교하면 가파르게 떨어졌다.
한전에서 20년 고정가격(SMP+REC)제도를 도입했지만 태양광발전 단가는 상시 변동적이어서 어느 순간 하락할 수도 있다.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언제까지 고단가에 사줄지 장담할 수 없다. 이는 태양광 업계 동반 침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그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REC 가격이 폭락,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전력거래수수료는 재무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거래수수료를 킬로와트시(kWh·시간당 킬로와트)당 0.086원에서 kWh당 0.098원으로 14% 인상했다.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당시 전력거래소는 "거래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전력거래소가 대규모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며 전력거래증가율도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데다 최신 설비 구축에 필요한 투자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상황은 당시 전력거래소의 논리가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발전업계는 거래량 감소와 SMP, REC가격이 동반하락 하고 있어 수익이 악화하고 있다. 전력수요까지 줄어 놀고 있는 발전설비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의 고충은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지속돼 SMP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SMP가 하락하는 것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 않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일 큰 피해를 입는다. SMP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주요 수익원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SMP가 하락하면 투자비가 회수되는 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전력거래소 측은 업계의 이같은 수수료 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진다고 한국거래소가 수수료를 낮추지는 않지 않느냐"며 "거래소가 과도한 이익 남기는 것도 아니다. 2016년 당시 인상폭도 크지 않았고 그동안 REC 호황기 때도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전력거래량이 줄어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수수료만 인하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수수료 인하는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도 "정부가 수익 보장해주는 사업이 어디 있느냐"며 "시장이 좋을 때 사업자가 수익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어려워지면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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