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리1호기 해체...국내 관련 기술은 미흡

신정훈 의원 "필수기술 96개 중 17개 기술 미확보 상태로 확인"

▲고리원전 전경.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체되는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 인허가 시점이 2022년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전해체 기술 자립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선진국 대비 원전해체 기술은 82% 정도로 평가된다.

분야별로는 설계·인허가 89%, 제염 76%, 해체 81%, 폐기물처리 73%, 부지복원 74%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원전해체에 필수적인 자립화 기술 96개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17개 기술이 미확보된 상태다.

미확보율은 17.7%에 달한다.

산업부 소관 상용화 기술 58개 중 7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핵심기반기술 38개 중 10개가 미확보 상태다.

산업부 소관 미확보 기술은 설계 인허가(구조적 안전진단), 해체(원격 조작·취급·제어기술), 폐기물 관리(삼중수소처리), 부지복원(지하수 감시 및 오염평가, 오염지하수 복원 등) 기술 등이다.

과기정통부 소관 미확보 기술은 제염, 해체, 폐기물 관리 등이다.

국내 영구정지 원전은 현재 2기(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이지만 2029년이 되면 총 12기(고리 1∼4호기, 월성 1∼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의 원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국내 원전 해체시장은 직접 투입금액 기준으로 24조4천억원이고, 세계 원전 해체시장은 2116년까지 422조∼62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올해 8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 원전은 총 189기로 이 가운데 21기의 해체가 완료됐다.

신 의원은 "지금 원전해체 자립화 기술을 확실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해체 경험을 축적할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면서 "조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원전해체 이전이라도 조기 발주가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 원전기업의 해체 수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