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김정호 의원 "5개 발전사 분할 이후 경영 효율성 저하"

전지성 기자 2020-10-26 18:55:43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개 발전사들이 연료구입을 제각각 하다보니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사의 연료비 단가 현황을 보면, 발전사별로 구입하다보니 구입가격도 제각각으로 유연탄의 경우 평균단가가 최저가격이 남동발전 63.18USD/톤인 반면 최고가격은 동서발전 75.22USD/톤으로 12.04USD/톤이나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구입비는 발전원가를 높여 결국 전기요금의 상승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므로 석탄과 LNG 등의 연료는 공동구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업계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량이 줄고 비싼 신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량이 늘어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한수원을 제외한 5개사는 분리는 됐지만 같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어 연료인 유연탄 수입 등에서 불필요한 경쟁과 비용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전기요금 인상도 어려워져 한전 그룹사의 경영환경 개선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주력 사업이 축소되는 만큼 발전사들이 통합적으로 연료계약과 운영을 추진하는 편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 발전자회사 간 하역부두를 공유하지 못함에 따라 체선료 증가 문제, ▲ 발전자회사의 방만운영으로 출자회사 56곳에서 2697억원의 막대한 규모 적자 발생지적에도 불구하고, 2020년 2분기 기준 출자회사 147곳 누적적자 4674억원로 증가▲ 고유목적 사업 외 비연관 분야 무분별 진출 등 무분별한 사업 확장 ▲ 발전사별 발전소 소재지 현황을 보면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화력발전소를 매각이 용이하도록 발전규모(10~11GW)를 맞추려다보니 발전사별로 화력발전소가 전국에 산재돼 업무관리의 비효율 발생 ▲결과적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 당시, 민영화와 매각에 중점을 두고 발전량 규모를 비슷하게 분할했을 뿐 실질적인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성 확보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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