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13일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중대형 전지 제조 및 소재산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대형 전지 경쟁력 강화 ▲이차전지 핵심 소재산업 육성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구축 ▲범국가적 이차전지산업 통합 로드맵 추진 등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차전지는 편리성과 친환경성으로 모바일, IT, 전기차 등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세계 시장 규모는 올 123억달러에서 20년경이면 779억달러로 6배이상 급격히 팽창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형은 동북아 3국 중심 양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대형은 일본을 한국과 중국에 이어 미국과 독일이 추격하는 상태다.
한편 우리나라는 소형 및 중대형 전기차용에서는 일본 수준이지만 에너지저장용에서는 R&D 등에서 경쟁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차전지 소재의 실질국산화율도 20% 미만이다. 특히 소재산업은 영세중소기업으로 구성돼 R&D 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원천기술이 취약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선 중대형 전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용 R&D 로드맵을 3/4분기까지 수립한 후 2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R&D에 총 4~5조원 가량을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튬이온 전지 이후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도 기초원천기술과 상용화 개발을 연계해 추진한다.
이어 지경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주요 전략"이라며 "대규모 R&D 투자가 필요한 소재는 대기업에 특화할 테지만 이외의 특정 소재는 신뢰성 보험 지원이나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으로 특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경부는 20년까지 글로벌 소재기업 10개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으로는 업계 최대 현안인 전문인력 수급대책에서 WCU(World Class University), 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추가신설로 정규 교육을 강화하는 등 20년까지 석박사 1000명의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또 범국가적 이차전지산업 '통합 로드맵' 추진 방안으로는 시장 선점을 위해 산학연관의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해 20년까지 민관 모두 합쳐 15조원을 투자하며 기초원천기술은 현재 30%에서 선진국대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로써 20년까지 이차전지 생산만큼은 세계시장점유율 50% 달성으로 세계 1위, 평균 국산화율 75%로 본격적인 소재수출국가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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