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9·15’ 대규모 정전 사태로 에너지 수요관리 중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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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사태, 에너지관리공단도 책임 있다”
박민식·김진표 의원, 수요관리 철저 당부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대규모 정전사태는 공급뿐 아니라 수요관리의 문제도 있었다”면서 “에너지관리공단은 수요관리기관이면서도 지난 대규모 정전사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하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또 “지경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한전과 전력거래소 수장들의 거취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사장은 상관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다”며 “절박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민주당) 역시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 절약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해야 한다”며 “느긋하게 캠페인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허 이사장은 “앞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해 대국민 홍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사업 추진에도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전력대란, 열병합발전으로 극복 가능
조경태 의원, “에관공 전담팀 꾸려 지원해야”
조경태 의원(민주당)은 최근 발생했던 대규모 정전 등 전력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가열병합발전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정전피해를 입었지만 자가열병합발전이 활성화돼 있어 대규모 정전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별도의 조직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선진국 수준의 지원금을 마련해 보급 활성화를 독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자가열병합발전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단위 건물이나 산업체에 10MW 이하의 가스엔진 또는 터빈, 연료전지 등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공정과 냉난방, 및 급탕에 활용하는 고효율 발전시스템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 때도 자가열병합발전기를 설치한 코엑스나 개포우성아파트 1·2차, 대치선경아파트 등은 자체 전력 생산으로 정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자가열병합발전의 보급계획이 점차 축소돼 5차 계획에서는 아예 제외됐다는 것.
그는 가스요금 상승으로 인한 발전단가 부담과 선진국 대비 미미한 지원보조금을 보급 부진의 이유로 꼽았다.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사후관리 ‘엉망’
강창일 의원, “지난해 사업 현장조사 20%에 그쳐”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에 대해 현장조사가 누락되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다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현장 실태조사는 지원금의 사용처 파악이나 사업성과 모니터링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도 에관공이 현장조사 대다수를 생략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신했다”며 “이는 예산 투자사업의 진행절차를 관리·감독해야하는 주관기관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에관공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5년간 관련분야 업체들을 대상으로 약 6400억원의 융자금을 저리(2.2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총 90건의 융자지원 중 현장조사가 이뤄진 사업장은 66건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는 53건 중 20%인 12건에서만 조사 보고서가 제출돼 대다수 현장조사가 생략되거나 서면제출로 대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으나 처벌규정이 없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조사 누락사례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융자지원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및 중간점검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의무화하고, 실태 보고서에 해당 업체의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스코 자금지원, 일부 기업이 독식
상위 5개 업체에 50% 이상… 쏠림현상 심각
이화수 의원(한나라당)은 에스코(ESCO) 정책자금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수의 상위 업체들이 정책자금의 절반을 가져가면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 에스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줄고 있다”며 “한 업체가 정책자금의 20%이상을 지원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는 60%, 2009년 66%, 2010년 56%로, 최근 4년간 상위 5개 업체에 에스코 정책자금의 절반이상이 지원됐으며, 올해 역시 에스코 정책자금의 과반수가 상위 5개 업체에 집중됐다.
특히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2008년과 2009년에는 정책자금의 30%이상을 지원받는 등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정책자금의 20%이상을 지원받고 있다.
이화수 의원 또 삼성에버랜드가 35억7500만원, LS산전이 11억1200만원을 지원받는 등 대기업이 전체 펀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비중 뿐 아니라 지원금의 대기업 집중 현상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대기업이 막강한 영업력을 발휘해 에너지 사용자를 독점할 경우 중소 에스코 사업자는 말살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이 목적에 맞게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수의 상위 업체가 자금을 독식하는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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