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업클러스터 ‘쉬쉬’

예산 감축에 정해진 유망품목도 못 밝혀

[에너지경제 한효정 기자] 지경부가 각 광역경제권에서 합의해 제출한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 사업’의 22개 선도산업과 40개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2850억원을 투입해 3년 후 매출 10조원에 2만5000명의 고용을 창출해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도 정부는 아직 정확한 계획과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현훈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사무관은 “이번 프로젝트는 국가 R&D처럼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대·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고용창출도 3년 안으로 단기간 내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사무관은 “예산은 3월 중으로 배분할 계획이고 기획보고서도 3월 중 공개할 계획”이라며 “기업위주의 R&D에 80%를, 대학 등 혁신기관인 비R&D 분야에 나머지 20%를 배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산업클러스터 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1단계와는 다르게 각 지자체들이 선정된 사업을 총괄하는 지역주도형이다. 각 광역권 사업을 중앙에서 어떻게 관리할거냐는 질문에 조 사무관은 “전체적인 평가는 고용, 수출, 매출 신장률 등을 통해 중앙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과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한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의 경우에도 지방보급에 있어서 설치 미이행 등 문제가 있었고 올해는 이를 보완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방에 권한을 부여할 때는 보완장치가 요구된다는 점은 과거 시행착오 속에서도 쉽게 알 수있다.

정부는 유망품목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사무관은 “각 지역에서 주요사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조정해왔고 유망품목도 거의 확정되었지만 밝힐 수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정종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품목이 정해진 상황에서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며 “충청권의 경우 태양광 부품이 주력사업인데 소외되는 업체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태양광부품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욕심내고 있고 이를 정리하는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지경부가 발표한 2단계 광역선도 사업 예산은 감축된 상태다. 조 사무관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초기 3850억원을 예상했는데 지금은 285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했다. 이는 금년도에 선정된 550여개 신규과제에서 과제 하나에 약4~5억원이 투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 연구위원도 “초기에 프로젝트를 많이 선정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안타깝다”며 “자금을 1단계에 포함시켰고 예산이 반토막 난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광동 전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팀장은 “사업의 기본취지는 이해하지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방향이 아직 안 나온 상태”라며 “지역산업 규모를 생각하면 금액범위는 적정수준이다”고 말했다.

반면 2009년부터 3년간 추진한 1단계 ‘광역선도사업’ 예산은 7622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예산 대비 성과가 부풀려졌으며 대선용 정책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