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결의에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국내 30대 기업들이 올해 151조를 투자하는 등, 경제성장을 견인하기로 결의했다.
홍석우 장관 주재로 지경부가 지난 13일 가진 간담회에 참석한 30대 그룹의 기획총관 담당사장단은 151조원을 투자하고 12만3000여명을 신규채용 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30대 기업들은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개발, 시스템반도체 라인 확대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라인 증설 ▲(통신) LTE망 구축 설비 ▲(자동차) 신차․친환경차 등의 핵심기술개발 ▲(철강) 파이넥스 라인 신․증설 ▲(신재생) 풍력발전 사업화,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 ▲(배터리) 이차전지․중대형전지 생산, 박막태양전지 모듈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유럽 재정위기, 미국 경기둔화 우려, 이란 변수 등 녹록치 않은 경제여건에서도 움츠리지 않고, 미래 성장엔진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보다 투자는 12.3%, 인력채용은 2.2% 과감히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들은 ▲풍력발전 소음관련 규제 명확화, 태양광 인증프로세스 개선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한 충전소 등의 인프라 구축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공장용지 적극 확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및 첨단산업 R&D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홍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해소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단기적으로 수용 가능한 사안은 3월중「기업 투자 활성화방안」에 반영하여 기업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의 결의에 대한 비판 또한 만만치 않다. 업계관계자는 “사상최대라고 내세운 151조원과 고용창출은 이미 계획된 사업의 연장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신재생 분야의 경우 유럽 등 선진국의 정부보조금 위축 등으로 시황이 좋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천명한 주요 대기업들이 R&D 투자와 신규사업 진출에 있어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고 전기차와 ESS 등 기술개발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중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기차 등은 내수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전기차 생산 주요 기업들은 공공기관 납품량만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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