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안희민 기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이병욱)과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원장 김진우)은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녹색성장의 좌표와 발전방향'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녹색성장 정책의 현 좌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이에 대해 녹색성장 관련 산‧학‧연 및 관련단체 전문가들이 각각 세션 1(총론)과 세션 2(각론)에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위원장은 세션 1 ‘새로운 국가전략으로서의 녹색성장-녹색성장의 인류자산화’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은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경제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녹색성장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대책이 경제운영에 주류화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지속적인 녹색성장정책 추진 등을 위해서는 행정적 총괄부서의 적확한 위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션 1에서는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구조’,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구조’의 발제에서 이지순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주요 선진국은 녹색정책을 도입한 이래 지속적이며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차기 정권이 성장과 환경과 복지 사이의 선순환 구조 정착,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번영, 국가의 미래전략 수립집행의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현재의 녹색성장위원회와 유관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의 발전적 계승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조홍식 서울대 교수(법학)는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발제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기본법(2006), 지속가능발전기본법(2007),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 제정 등 녹색법제에서 일정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저탄소 사회와 녹색성장의 이념 의 상보적 관계형성,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의 권한 배분 문제, 환경정책기본법‧에너지법‧지속가능발전법 등 관련 법령들간의 관계 정립 등은 보완되어할 것으로 지적했다.
세션 2에서는 각 분야별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정책, 녹색기술의 개발과 산업화, 녹색도시와 지역,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곽재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녹색기술산업 기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과제를 동시에 푸는 ‘기능하는 정부’, ‘녹색기술산업을 위한 정책’에서 ‘정책을 위한 녹색기술산업’이 요구되는 사회로의 변화, ‘제3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녹색 선행국가’로의 약진이 요구됨을 주장했다.
이어서 발표자로 나선 신정식 중앙대 석좌교수는 ‘녹색기술의 개발과 산업화’라는 발제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 원자력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거래제, 스마트그리드 등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진단하며, 장기에너지 정책방향으로 환경친화형(지속가능형), 시장주도형, 대외개방형, 기술주도형 등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했했다.
또 개인의 행동변화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 달성의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녹색에너지정책에 대한 인간적 차원(human dimension)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 문승일 서울대 교수(전기공학)는 ‘녹색기술의 개발과 산업화’를 주제로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그린카, 이차전지 등의 유망 녹색기술 개발과 산업화의 과제를 진단하였으며, 녹색기술 개발 추진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센터(GTC)설립, 중점기술 재선정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술 책임 부처’ 지정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건축학)는 ‘녹색도시와 지역’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며, 향후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에너지, 환경 관련법의 연계 체계 구축과 통합적 활용, 효과적인 실현체계 구축, 실현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제시 등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하지원 에코맘 대표와 이동수 경희대 공공대학원장은 녹색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며, 녹색사회를 위한 정부의 녹색화, 녹색사회를 위한 녹색경영과 녹색 산업단지, 녹색사회를 위한 시민의 녹색화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교육의 중요성, 녹색 시민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녹색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녹색성장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녹색성장정책의 지속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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