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들어 급증한 부채 21조, ‘갚을 길 막막’ 우려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과연 필요한 기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석유공사는 비유 확보와 석유탐사가 주요 임무인데 비축유 확보는 90% 달성했고 석유탐사는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더 이상 추가 투자나 사업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석유공사의 존재 의미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석유공사 부채가 3조 21조원 급증해 갚을 길이 막막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로 진행된 석유공사 대형화 추진 결과 부채만 7배 늘어났다”며 “07년 3조 6830억 수준이던 부채가 현재 21조 3538억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 5년간 18조원 규모의 자금을 총 9개의 해외석유 기업 인수나 자산 인수에 사용했지만 수익성은 불투명하고 실제 도입 물량은 없었다”며 “정부는 급증한 부채를 갚을 길이 없자 자산매각,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 갖은 방법을 검토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성공하면 갚고 실패하면 감면해주는 성공불융자의 풀투명한 회수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1999년 이후 362개 프로젝트에 2조 8000억 가량(미화 25억 6622만불)의 성공불융자가 집행됐다”며 “이중 14%에 해당하는 3900억 가량(3억 5723억불)을 회수했지만 나머지 회수여부는 불투명하다. 자주개발 율 13.7%라고 자랑하지만 국내 도입물량은 실제로는 투자수익율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석유공사가 투자해서 해외에서 생산했다고 주장하는 석유는 5200만 배럴”이라며 “2011년 7200만 배럴인데 실제 도입물량은 2%도 안 되는 200만 배럴이다. 나머지는 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석유공사를 ‘고객이 없는 공기업’이라 비유하며 ‘존재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 “석유공사 매출액으로 표시되는 돈은 실제 투자 회수 액으로 봐야한다”며 “고객 없는 기업인 석유공사는 국민에게 기여하는 역할 없어 존재 의미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알뜰주유소의 불투명한 미래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알뜰주유소 추진으로 국내에서 대국민 역할을 찾으려 하지만 시장 반응 미미하고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며 “알뜰주유소 사업은 제품공급자의 가격 통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취약한 모델이므로 석유공사가 사활을 걸고 전사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 성공하기 힘든 구조다”고 말했다.
이어 “알뜰주유소가 실패하면 석유공사는 더 이상 공기업으로써 존재의미를 찾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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