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국 ‘활발’
우리는 이제 계획 세우고 준비중
절전 위해서도 보급 활성화 해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AMI를 보급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자 주관한 ‘2013년도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사업’에 선정된 부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42억원을 유치했다. 부산시는 전국 15개 컨소시엄의 신청 가운데 LS산전이 제안한 동래시장(3억원)과 부산산업용품유통단지(12억원), LS CNS가 제안한 신라대학교(27억원)가 선정했다. 지난해부터 스마트그리드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한 대구시도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AMI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고 제주도 역시 대상지로 선정돼 스마트그리드 기반시설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대단했다. 실례로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스마트그리드 관련 연구용역뿐만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개최와 연계해 그린에너지 도시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발 벗고 나서는 이유는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인 AMI가 근래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전력대란’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라서다.
▲산업부 “전력사용량 절감 효과 탁월한 AMI”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년 대비 6.8배 증액된 199억원을 투입해 AMI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계획에 따르면 AMI로 교체해야 하는 전력량계는 약 3200만대. 참고로 2012년 말 현재 한전 소유 79만5000
이에는 한전의 계량기 전환일정도 포함된다. 한전 계량기 전환일정은 2013년 200만대, 2014년 230만대, 2015년 250만대, 2016년 257만5000대 등 총 1017만대다. 한전 소유가 아닌 개별 소비자 소유 계량기의 전환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교체 재원은 민간투자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정 시점까지는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계 전력수급 과정에서 많은 사업자와 사용자들이 스마트기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며 “실제로 지난해 정부의 지원으로 보급한 AMI가 소비자에게 전력사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5% 내외의 사용량 절감효과를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대한 관련업계의 반응 엇갈려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을 평가하는 관련업계의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KT 강기정 박사는 “관련업계들이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정책에 발맞춰 나간다면 수용가와 관련업계 모두가 서로 윈윈할 것”이라며 “정부도 관련업계가 장기적인 정책에 의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솔루션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보급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또 다른 관련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핵심부품 선정을 놓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가 벌써 3년이나 지속되고 있다”며 “한전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발을 빼는 기업이 없도록 AMI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AMI 보급 완료했거나 법적 의무화하기도
전력수요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해외 국가들은 이미 과거에 AMI 보급에 나섰거나 완료했다. AMI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교체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탈리아 3300만호, 스웨덴 500만호, 캐나다 온타리오주 480만호는 모든 가구에 보급을 완료했고 영국은 보급시한을 2019년으로 잡고 100% 보급을 위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프랑스는 2016년까지 95%, 스페인은 2018까지 100%, 오스트리아는 2019년까지 95%, 핀란드는 2014년까지 80%, 노르웨이는 2016년까지 70%, 네덜란드는 2020년까지 80%를 목표로 AMI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03년 북동부에서 대규모 정전을 경험한 미국은 스마트그리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례로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캘리포니아주 택사스주는 주법에 의해 전력회사가 스마트계량기를 교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독일, 덴마크, 벨기에, 뉴질랜드 등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까지 법적 의무화제도는 없지만 전력회사 주도로 구축 중이다. 이탈리아를 선두로 이미 많은 해외 국가들이 AMI 보급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는 AMI가 전기 수도 가스 등 전체적인 에너지소비를 컨트롤하는 점, 소비자가 전력회사와 직접 통신하는 점, 에너지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유도한다는 장점을 인식해서다.
▲스마트그리드 활성화 위한 핵심정책 조만간 발표
지난 2009년 12월 정부와 민간은 약 2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제주실증단지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제주도 구좌읍일대 약 6000호 가구를 대상으로 최첨단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조기에 구축해 관련기술의 상용화와 수출산업화 촉진을 목표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간담회’에서 “스마트그리드는 제주실증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환경에 적용,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창의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산학계 관계자들은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한 큰 관심과 참여 의지를 표명하면서 제도개선과 시장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많은 주문을 했다. 특히 요금체계 개편, 전력 재판매 허용, ESS 보급을 위한 제도 개선, 지능형 수요관리서비스 육성, 스마트미터기 전환계획과 확산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방향 제시를 요청했다.
그러자 윤 장관은 스마트그리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에 대해 재확인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올해 중 마무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부분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책간담회에서 스마트그리드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민간부문의 투자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며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계획, 스마트미터기 전환계획 등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 관계자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구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구축사업’)의 가이드라인이 지난달 말 제시될 예정이지만 현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달 중순경에는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도 AMI위원회 구성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MI위원회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의 내부기구로서 활성화된 AMI사업을 추진하고자 구성된다.
이에 속한 기업들은 업계 간 상호협력, 이해관계 조율, 산업계 Needs 파악,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는 곧 AMI 보급사업의 순항에 힘을 보태는 움직임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사용량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발전설비를 늘리는 일도 여러 사정으로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를 감안하면 AMI사업은 하루빨리 활성화돼야 한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란 스마트그리드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양방향 통신으로 원격검침, 사용정보수집, 다양한 요금제 적용이 가능한 전력량계 시스템이다. 특히 전력수급 비상시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전력피크 시 요금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최대수요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력대란으로 골머리를 앓는 우리나라에서 AMI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