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광역교통 등 지역현안 입법으로 해결”

[화성=에너지경제 한철희 기자] 이원욱 국회의원이 10월31일 국회 법제실과 공동 주최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에서 동탄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부담금 사용과 택지개발지구 공공·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화성시 반송동 소재 동탄2동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지역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국회 법제실의 입법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원욱 의원은 관련 전문가와 시민 100여명이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서 “화성시의 광역교통 문제와 택지개발 시 도시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관련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영민 화성시청 도시주택국·건설교통국 국장이 간담회에서 ‘동탄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부담금 사용 관련 과제’에 대해 발제했고, 장만수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지정 토론자로 나왔다.

지영민 국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확보된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지개발지구 공공·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이재욱 동의대학교 교수가 “학교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의 경우 국가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조형규 법제관은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방안과 관련해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복합시설 설치의 근거규정을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를 맡아 간담회를 진행한 이원욱 의원은 “도시는 시민의 이해와 요구, 시민의 행복한 미래와 직결돼야 한다”며 “전문가들 고견과 국회 법제실 의견을 반영해 동탄신도시가 신도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