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구 칼럼]北 광물자원 남북경협 통로

강천구 주필

▲강천구 주필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물러나기 얼마전 강연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핵심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2년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얼마나 진전됐느냐 묻는다면 크게 진전이 안됐다"는 고백을 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박근혜정부의 핵심 대북 정책인 점을 감안할 때 주무부처 수장이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이명박정부들어 냉각됐던 남북관계가 박근혜정부 출범이후에도 좀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직된 북한 태도가 원인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좀처럼 유연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 우리 정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과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달리 중도적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부분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박대통령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통일대박론에 대해 구체적인 통일방법론과 비전도 없이 막연히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좋아진다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박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고 국민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려 했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다,

예나 지금이나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돌파구는 남북간 경제협력이다. 박근혜정부의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활성화"이듯이 북한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과제다,

남북간 경제협력은 서로가 가장 필요하고 자신있는 사업부터 시작해야 좋다, 북한이 제일 자신있게 제시하는 것은 지하자원개발이다,

북한의 광물자원은 북한이 자신들이 상품 가치로 내세울 수 있는 매력중 하나이다. 따라서 남북이 기존의 지하자원 공동개발 사업을 다시 재개하면 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전,대한광업진흥공사)와 북한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 2003년7월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 정촌흑연광산 공동개발 합작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인 2004년3월 착공해 2006년4월 우리기술로 선광(選鑛)장을 준공한 후 200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했다

이 광산 매장량은 625만t으로 연간 제철 내화물 흑연 3000t을 생산해서 50대50으로 나눠 갖는 방식이다,

광물자원공사는 당시 채광,선광및 운반설비에 현물로 60억원을 투자했고 북한은 광업권,노동,전력및용수등을 제공했다. 그후 생산 제품이 2007년말 550t, 2010년 300t등 모두 850t이 반입됐다 남북간 합의에 의한 첫 북한산 광물의 반입이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당국은 2006년6월 ‘남북 경공업및 지하자원개발 합의서’를 채택했다. 정촌흑연광산에 그치지 않고 양측은 아연,마그네사이트등 다른 광물이나 광산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든 것이다

북한의 지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이유는 분명하다. 남한은 경제규모에 비해 자원이 부족해서 절대량을 해외개발 또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은 공개된 통계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이 있다 무려 42개 유망광물만 따져도 약 7000조-1경원으로 추정된다, 남한(317조원)의 약 22-30배에 이른다

다만,북한의 광물개발에는 북한 리스크라는 경제외적 요인이 있다,

광물자원개발은 초기에 대규모의 자본이 들어가는 반면 투자비 회수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북한이 약속했던 광물제공을 거부할 경우 난감한 상황이 올수도 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북한 광물자원개발엔 철저한 준비와 남북간의 신뢰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 북한의 광물은 남한으로선 무시할 수 없는 보고이지만 남북이 정경 (政經)분리로 추진해야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2010년 5.24조치이후 남북 지하자원 공동개발 뿐만 아니라 모든 교류가 중단돼 있다. 아쉽게도 남북관계가 중단된 사이 북한의 유망광물이 중국, 러시아 등으로 넘어가고 있다.

북한의 광물자원은 장기적으로 통일 과정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숨겨진 보험이다, 북한의 광물자원은 남북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