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2곳 사업현황 실시간 확인…중기 지원 쏠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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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26일 발표한대로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이 이달부터 중앙과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체계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중소기업통합지원관리시스템이란
A.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지난 2년간 200억원의 예산을 써가며 개발한 시스템이다. 신청접수현황·지원이력정보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정보를 한데 모아 체계화했고, 고용노동부·국세청·관세청·특허청의 기업정보와 민간의 기업신용정보를 통합했다. 다종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 포털이라고 이해하면 빠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위탁 관리한다.
Q.개발 배경은 무엇인가
A.시스템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관리미흡과 중복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제는 누가 어떠한 지원을 얼마나 받았는지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예산편성 및 관리체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Q.어떤 정보가 담기나
A.정부가 진행 중인 지원 사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년 15개 부처, 17개 지자체가 13조2000억원 규모로 지원한 1332개 중소기업 사업 현황(정책지도 검색)을 볼 수 있다. 신청기업의 지원 이력과 중복 현황도 제공한다. 지원 전후 실적 차이 등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도 담았다.
Q.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A.중기연은 지원사업·지원이력·지원기업 경영성과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간 줄곧 지적돼왔던 중복 지원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중소기업 지원 쏠림 현상을 분석한 중기연은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지원한도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책자금 지원 한도의 경우 5년간 60억원까지, R&D 는 연 2회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지난 5년간 5개 부처 8개 사업을 통해 943억원을 지원받았던 A업체의 사례와 같은 지원 쏠림 현상이 줄어 좀비기업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중기연은 정부 재정 1조2000억여 원을 절약해 약 1200개 기업에 대한 신규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외에도 정치 이슈에 따라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벌이는 유사사업 개발 빈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규사업과 기존사업간의 유사성 및 중복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어 정책집행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Q.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A. 이춘우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처, 지자체, 집행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정보의 공유인식 확산, 부처 이기주의의 극복 등 인식의 혁신△시스템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공유 및 업무혁신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재무·생산·구매 정보 등이 담긴 외부 빅데이터(공공, 민간) 시스템간의 연계체계가 구축 필요성도 제안했다.
한기연은 정책자금·기술(R&D)·수출(전시회) 사업 외에도 지원한도제 적용을 검토할 것과 제도 적용 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점진적 적용을 제안했다.
중기연구원과 중기청은 시범운영 후 중기업계 의견을 모아 시스템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대국민서비스를 한다는 계획이다. 김세종 중기연 원장은 29일 "통합관리시스템은 중소기업지원사업의 통합적 관리, 중소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기자 sy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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