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지방재정법, 특별검사 도입 놓고 여야 논란 전망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빈손’ 우려를 낳았던 4월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여 야가 진통 끝에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막판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논란이 된 다른 쟁점 법안들의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은 여당이 집중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추진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서민 법안이지만 마지막까지 논란이 예상돼 본회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 경제활성화법 처리 주목 : 새누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에는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의 9개 경제활성화 법안과 연말정산 소득세법,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이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1개 법안은 입법이 완료됐고, 나머지 9개 법안의 처리가 이번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그러나 회기 종료가 임박한 3일 현재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올라온 경제활성화 법안은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건에 불과해 여야 지도부 간 ‘담판’ 없이는 처리가 쉽지 않은 상태다.
특히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은 이른바 ‘땅콩회항’ 파문을 일으킨 대한항공의 특급호텔 사업에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서비스업법은 의료 민영화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각각 교육위 소위와 기재위 소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 지방재정법 전망도 불투명 :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는 쟁점법안 가운데는 지방자치단체 무상보육 재정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야당이 이와 ‘패키지’로 묶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광역시·도의회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을 1명씩 두는 게 골자다. 새누리당은 인력 배치에 예산 부담이 상당한 데다 지방의회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는 반대 입장이 강경하다.
그러나 최저임금법과 지방자치법 등은 야당이 꼭 통과시키겠다고 벼르는 법안이어서 여당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활성화법 역시 본 회의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게 됐다.
◇ 성완종과 자원외교 비리 특검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 법안의 경우 4·29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다소 동력이 떨어졌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특별검사 도입 문제는 여전히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이 ‘성완종 특검’은 현행 상설특검법을 따르지 않는 별도 방식으로 실시하되, ‘자원외교 의혹’ 은 상설특검으로 수사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면서 합의 처리 전망이 어둡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이밖에도 기존의 상설특검법보다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수사 기간도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 별도 특검법 도입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순순히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결국 이들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 주 열릴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의 막판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여 야 간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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