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등 50개국서 운행 불구 국내선 2년 반 동안 관련법 ‘낮잠’
|
▲교통 선진국에서는 트램이 이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법이나 인프라를 구축한 사례가 많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호주 멜버른의 서클 트램, 일본 도야마시의 센트램, 두바이 트램, 파리의 트램 5호선 |
198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신형 트램 건설을 촉진하면서 2000년 대 이후 스페인과 미국, 스위스 등에서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건설되는 등 현재 전 세계 50개국 400여개 도시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운행되고 있다.
호주 멜버른은 특히 트램의 천국이다. 트램은 멜버른 시내와 외곽을 잇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시내 곳곳을 연결하는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매연도 없고 집 앞까지 갈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일본 도야마시는 대중교통의 재활성화, 대중교통 노선이 있는 지역으로 주민을 옮기는 정책의 일환으로 센트램을 도입, 도야마 역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 공유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콤팩트 도시 정책’에서 선진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트램을 도입한 미국 애틀랜타시도 4대의 전차를 배치해 에지우드 애비뉴에서 우드러프 파크까지 총 2.7마일에 달하는 거리를 운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65년 만에 부활한 트램은 전차 도입을 위해 애틀랜타시와 마르타 등이 총 9800만달러의 비용을 투자했지만 친환경 에너지원이란 장점과 경제성 등의 이유로 이 가운데 4760만달러는 미국 연방교통기금에서 지원 받았다.
국내에서도 트램 도입 논의는 오랫동안 진행됐지만 지난 2010년 철도기술연구원이 무가선 트램 개발에 성공하면서 본격화됐다. 특히 트램이 비용 절감과 함께 21세기에 맞는 친환경 동력으로 인식되면서 창원과 울산, 인천 송도 등 많은 지자체가 도입을 적극 검토했으나 재원 마련 등의 이유로 현재 보류되거나 중단된 상태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까지 트램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는 위례 신도시가 민간자본을 들여 2017년을 목표 연도로 도시철도 기본계획 심의에 착수했으며, 수원은 2018년을 목표 연도로 삼아 예비타당성 검토와 재원 계획을 마련 중이다.
대전은 2025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수요 예측 등의 연구 용역을 준 상태로, 예비타당성 후 재정 사업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며, 부산과 성남 등 다수의 지자체도 트램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세부 건설계획이나 운영계획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트램을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심각한 교통체증과 날로 증가하는 도심 환경공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기존 교통시설 공급 체계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보인다.
건설 인프라 구축 문제 등으로 중앙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대해 서울과 수원, 성남 등 관련 지자체들이 사회·경제적 반감 효과는 물론 관광자원화 등의 문화적 파급효과까지 막는다며 트램 조기 도입과 공감대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연대까지 결성하며 문제점과 개선책 모색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다.
수원시 곽호필 수원시 전략사업국장은 "트램이 신 대중교통 수단으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돼 가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지원과 함께 도시철도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해당 법 체계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의 박준환 박사는 "과거 경전철 도입 사례를 보면 준비되지 않은 교통수단을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며 "하지만 기술적으로 검증되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 신 교통수단이, 제도적 준비가 부족해 도입이 미뤄지는 것 또한 큰 사회적 비용"이라고 말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