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호준 의원 주최로 세미나 개최
|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에서 이동통신시장 결합상품관련 ‘누구를 위한 결합상품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미지제공=정호준 의원실) |
[에너지경제 이수일 기자] 잠시 물밑으로 내려왔던 결합상품 공방이 조만간 국회서 2라운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결합상품 규제를 두고 학계 간 강화와 개선을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에서 이동통신시장 결합상품관련 ‘누구를 위한 결합상품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 박추환 영남대 교수, 이경원 동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또 토론자로는 △김유형 국회입법고사처 과학방송통신 팀장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장 △김용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이상현 SK텔레콤 CR전략실장 △이영국 CJ헬로비전 전략기획실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이 참여한다.
주최한 정호준 의원은 결합상품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결합상품과 관련해 이동통신시장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논란, 케이블 TV방송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간의 이해충돌 등 혼란이 계속되고, 결합상품 규제도입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결합상품 규제 논란을 상기시켰다.
이어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집전화, IP(인터넷)TV 등을 묶은 ‘결합상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는 결합상품과 관련한 현안을 정리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라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날선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이번 정책토론회는 사실상 통신업계 및 케이블TV 업계의 입장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결합상품 규제 강화를 반대하는 SK텔레콤과 케이블TV 업계 간의 입장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심스럽게 점쳤다.
이처럼 결합상품 규제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지난달 SK텔레콤과 反SK텔레콤 진영이 학계를 내세워 대리전을 펼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올 만큼 치열했던 공방이 주요원인이다.
당시 서울대 경쟁법센터는 지난달 11일 결합상품 규제의 필요성을,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는 지난달 12일 시장지배력 전이는 없다며 결합상품 판매 규제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이통사들의 후원을,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SK텔레콤의 후원을 받고 있다"며 "이통사들이 지속적으로 자사의 유리한 면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케이블TV 업계가 방송을 통신의 부가서비스 정도로 여긴다며 통신업계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고 있지 않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윤두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지난 3월 취임 인사에서 "이동통신 결합상품으로 방송이 ‘끼워팔기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방송콘텐츠 제값받기를 실현하기 위해 전 회원사의 힘을 모아가자"고 당부한 바 있다.
더욱이 정 의원을 포함해 국회에서도 결합판매 규제와 관련한 법안 발의까지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정 의원은 이달 1일 기존의 ‘신고제’를 적용받는 KT와 LG유플러스와 같은 비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사전 신고제’를, 이용약관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로 바꾸고, 미래부는 그 신고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동통신사들 간의 다양한 신규 상품의 출시 및 서비스 경쟁이 억제되고 있다며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입장이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