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영국 총리, 브렉시트 무기 삼아 EU 협약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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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사진= 연합뉴스 |
영국, 브렉시트 무기 삼아 EU 협약 개정 요구
유로존·유럽연합(EU) 공동체 논쟁 빠질 듯
[에너지경제 최영운 기자] 채권단 협상안에 대해 ‘61%의 반대’ 결과로 나온 그리스 국민투표는 그리스가 유로존 이탈로 향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이탈)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될지에 대해선 여전히 불확실한 점들이 많지만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막지 못한 유로존 체제의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뒤따를 것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무기 삼아 추구하고 있는 EU 협약 개정은 EU 공동체에 대한 또 다른 시험을 안기고 있다.
지난달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영국 보수당 캐머런 총리는 영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EU 협약을 개정하는 것을 사실상 국정과제 1순위로 놓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협약 개정 협상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17년까지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영국이 EU 탈퇴 카드를 무기 삼아 EU 지도부와 회원국들에 협약 개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 내 EU 탈퇴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EU 잔류를 호소할 수 있을 만한 선물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원하는 것들이 EU가 나아가려는 ‘통합 강화’의 여정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게 문제다.
영국은 EU 역내 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 제한과 일부 정책에 대한 영국의 주권 회복, 향후 통합 강화 조치에 대한 선택적 수용 등을 바라고 있다.
특히 EU 역내 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 제한은 ‘이동의 자유’라는 EU 핵심원칙과 관련한 사안이어서 험난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EU가 제시한 ‘보다 통합된 공동체’에 반대 방향으로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는 영국에 대한 예외 인정이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U 내에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마찰음과 불협화음이 쏟아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영국과 EU 회원국들 간 EU 협약 개정의 내용은 EU 정체성에 관련한 것인 만큼 EU 미래에 그렉시트보다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 측면에서 보다 통합된 공동체를 추구해온 EU와 반대 방향을 향하는 제안들을 꺼내 든 영국이 접점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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