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북한 지하자원에 거는 기대와 우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

북한은 자원지형적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북한 주위에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 세계적인 자원 다소비 국가가 위치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를 비롯 많은 양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지만 연간 1500억불이 넘는 지하자원을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자원 블랙홀이고, 일본과 한국도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연간 400억불 이상의 지하자원을 수입하고 있다.

북한에는 이러한 지하자원의 매장이 많다. 북한이 자국에 풍부한 지하자원을 잘 생산할 수만 있다면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자원 공급시장에서 조정자로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매장량이 많다고 알려지고 있는 희토류와 마그네사이트 등이 중국에 맞서 세계시장을 움직일 수 가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보인다. 이중 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87%를 장악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희토류를 개발해 수출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중국이 독점적 공급능력을 이용,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고 수출량을 조절하는 등 시장 질서를 마음대로 교란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북한에 있는 많은 지하자원 중에서 특히 희토류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희토류는 중국 등 일부국가에만 매장돼 있는 지역적 편재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희토류가 중국과 일본사이의 영토분쟁에 이용된 적도 있었다.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개발 경제성이 있는 희토류가 없지만, 북한에는 매장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 매장량에 대해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나 자료도 없고, 특히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언론을 통해 발표된 매장량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지난해 북한은 희토류 정광 약 62톤을 중국에 수출해 화제가 된 적도 있다. 북한은 과거 1990년대에 외국자본으로 함흥에 희토류 가공공장을 설립, 약 350톤의 희토류를 생산한 적도 있다.

북한에 매장된 희토류가 경제성을 지닐 정도의 품질과 광량을 확보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토류 매장에 대한 편재성, 생산과 공급의 독점성 등이 북한지역에 부존하는 희토류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기대를 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중요한 외화 확보수단이다. 북한 수출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과 철광석은 다른 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이고 부가가치율도 낮은 편이다.

북한은 부가가치가 높은 지하자원을 대체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고 싶지만 기술과 자본력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지하자원개발을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와 불안정한 투자환경 탓도 있지만 북한 핵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외국기업의 관심과 진출노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아직까지 성과는 없지만 호주 기업의 정주지역 희토류 탐사사업, 러시아의 북한 철도 현대화 및 전력망 개선의 대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사업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나 기업을 제외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희토류 등 남북이 필요로 하는 지하자원을 매개로 풀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현 상황의 타개책으로 외국기업과 다자협력 방식으로도 북한 광산개발을 추진해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 후대에게 넘겨주어야 할 소중한 국부인 지하자원을 외국기업에게 개발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5.24조치는 지하자원협력을 비롯한 모든 남북 경제협력사업 재개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기도 힘들다는 고충도 이해는 되지만,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신축성도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 사이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는 만나서 풀어나가야 한다. 북한도 대화의 장에 나와 정당하게 주장하고 해결방안을 서로 솔직하게 고민하는 지혜를 가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