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식구끼리…" 피해자 없으면 눈감아 주는 관행이 주원인

[에너지경제 박진우 기자] "같은 식구끼리…" 단속돼도 같은 식구라는 동료의식 때문에 봐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온정주의 문화가 술통에 빠진 경찰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이달 현재 총 41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명 늘었다. 닷새마다 한 명씩 걸려든 셈이다. 

경찰관의 음주운전 건수는 2013년 82건, 2014년 73건으로 줄다가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단속되더라도 눈감아 주는 사례가 적잖다는 점에서 ‘위험한 운전대’를 잡은 경찰은 적발된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술을 마시고도 아무 거리낌 없이 차에 오르는 경찰관은 나이나 성별과 무관하다. 

■ 사례 1 … 인천, 대전, 수원의 음주운전 경찰관

경찰 1년차인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33·여) 순경은 27일 근무를 마치고 술자리에 참석했다. 동료 여경들과 경찰서 인근의 한 치킨집에서 호프를 곁들인 모임이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3시간 뒤 끝났다. 취기가 확 올랐음에도 A 순경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고 자신의 아반떼 차량에 올랐다. 

부평구에서 출발해 서구 자택 방향으로 차량을 몬 A 순경은 밤 11시께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이미 늦었다. 신호대기 상태인 앞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다. 

피해 운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0%로 나왔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대전에서도 6월과 7월에만 현직 경찰관 3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지난 17일 밤 11시 10분께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대덕경찰서 소속 B(50) 경위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대전 둔산경찰서 소속 C(51) 경위도 6월 2일 밤 10시 50분께 대전 도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삼중 추돌 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0%였다. 

경기도 수원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최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30대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경찰관은 18일 오전 0시 3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8%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적발됐다.

■ 사례 2 … 도로 위에서 술취해 잠든 경찰관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들었다가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이달 23일 밤 11시께 마포구 상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100일 정지에 해당하는 0.060%였다.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A 경사도 지난 1일 새벽 3시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창훈사거리에서 잠에 빠져들었다가 음주사실이 들통났다.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 경찰의 대책은?

경찰은 내부 음주운전을 막고자 다양한 예방 행사를 했다. 음주 가상 체험, 출근시간 대 음주 측정, 절주 운동 캠페인 등을 수시로 벌인 것이다. 

그러나 자체 예방 교육이 부실하고 캠페인도 일시적이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 

단속돼도 같은 식구라는 동료의식 때문에 봐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온정주의 문화도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 사례 3 … 경북 안동의 A 경감

실제로 경찰 간부가 최근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낸 의혹이 짙었으나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0시 30분께 경북 안동의 도로에서 A 경감이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17일 퇴근 직후부터 직전 근무지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나눠마시고서 집으로 가던 길에 사고를 낸 것다. 

A 경감은 음주 상태로 운전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음에도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행방을 감춘 A 경감은 사고 발생 12시간 뒤인 18일 낮 12시 50분께 음주측정을 했다. 당연히 음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다. 

■ 더 강력한 처벌 필요 …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경찰청은 수시로 경찰의 음주운전이 물의를 빚자 본청과 지방청 차원의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방침만 내놓을 뿐 근본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반복되는 전시성 예방 활동보다는 일벌백계의 충격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의 단체는 "징계 수위를 대폭 높여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경찰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와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만큼 파면이나 해임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 법원의 판단

실제로 법원은 경찰관의 음주운전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는 지난 3월 25일 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서 "경찰 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전체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4월 28일 밤 10시께 제주시 노형동 모 교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SUV 차량과 택시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다가 파면처분을 받았다.

<기사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