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련산 현대힐스테이트 협상 난항…해결책은?

정민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5.08.27 15:26

현대건설

▲백련산 현대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공사장으로 모래를 나르고 온 화물차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정민지 기자

[에너지경제 정민지 기자] 현대건설과 백련산 현대 힐스테이트 2차 주민 사이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 힐스테이트 2차 주민은 단지 맞은편에서 현대건설이 재건축하는 백련산 힐스테이트 4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규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측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본지 8월11일자 참조>

◇ 두 차례 협상… 결렬 또 결렬= 현대건설과 백련산 힐스테이트 2차 주민 간의 협상은 그동안 두 차례 이뤄졌지만 합의점을 보지 못했다. 7월22일 현대건설과 분진·소음해소대책위원회 제2차 협상이 백련산 힐스테이트 2차 입대의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아파트 측은 공동위원장 2명과 총무 2명 등 5명이 참석했고 현대 측은 민원소장 등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이 진행됐다. 현대 측은 백련산 힐스테이트 4차 공사장 분진과 소음 문제에 대해 201∼204동 외벽청소 1회, 지하주차장 LED 전구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LED로 모두 교체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협상 결과는 결렬됐다.

아파트 주민 측이 제시한 요구사항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백련산 힐스테이트 2차 주민들은 가구당 피해보상금 300만원에 에어컨 한 대씩 설치하고 여름철 전기료 3만원을 1년에 3개월씩 2년 지급하라는 것과 외벽 청소를 1년에 4번씩 2년간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가구당 약 6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모두 합치면 백련산 힐스테이트 2차 893가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61억이 된다.

현대건설과 분진·소음해소대책위원회는 7월7일 1차 협상을 가졌다. 1차 협상은 향후 2차 협상에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최경희 분진·소음해소대책위원장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당시 건설사와 입주민이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니 원하는 방향을 무엇이든 제시만 하면 들어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2차 협상에서 입주민 요구안을 내밀자 금액이 너무 커 들어주기 힘들다며 201∼204동 외벽청소 1회와 LED 전구를 교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백련산 현대 힐스테이트 4차 신축공사장 건너편의 백련산 현대 힐스테이트 2차 주민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때문에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한다며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사진=정민지 기자

◇ 분진·소음 문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해결= 현대건설과 백련산 힐스테이트 입주민 간의 갈등처럼 건설사와 주민의 갈등은 비일비재하다.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것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다. 이곳에서는 환경 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직권조정을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조정 사례를 보면 재작년 강원도 강릉시 아파트 주민 1658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일조 저해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155억원 피해배상을 요구한 일이 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피해를 더 많이 보는 앞쪽 단지 주민 338명에게 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 사람당 25만원 가량 피해보상금을 받는 셈이다.

대개 피해 주민은 사람당 수백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지만 조정위는 수십만원 선으로 조정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소음의 경우 배상액 산정 기준이 있는데 최소 7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다"며 "대부분 신청인이 기준보다 많은 금액을 제시하지만 심사관과 전문가가 공사장과의 거리, 층수에 따른 피해를 면밀히 조사해 피해보상액을 산정한다"고 말했다.

최경희 분진·소음해소대책위원장은 "현대건설과 언제나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61억은 입주민이 현대건설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금액이지만 현대건설과 조율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진·소음해소대책위원회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백련산 힐스테이트 4차 공사장과 은평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분진·소음문제 협상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61억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곧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백련산 힐스테이트가 소재한 은평구청 맑은도시과 관계자는 "한 쪽이 양보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둘 다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청이 가운데서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