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밀어붙이기’…행복주택 사업 지지부진

▲LH 이재영 사장

[에너지경제신문 이정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복주택사업 지구 선정 시 해당 자치구와 사전 협의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추진하다가 일부 지역들의 반대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은 분양주택 입주자 전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승인을 하는 등 미흡한 사전 작업으로 1곳(분당한솔 7단지 248가구)을 제외하곤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LH로부터 제출받은 ‘행복주택사업 지구선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주택 사업 대상지 채택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행복주택사업 선정 지구 중 가장 반발이 심한 지구는 목동, 송파·잠실, 공릉지구이다. 사업추진 초기 LH가 ‘지구지정해제는 없다’라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최근 목동지구의 사업지구지정해제가 결정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기존 지구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서구와 광진구 등 다른 지구들의 반대 시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행복주택 사업 대상지 발굴시 LH는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협의 후 사업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밝혔으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어떤 사업지구와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은 없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은 "행복주택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다보니 사업지구선정에 있어 사전 모니터링과 자치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며 "해당 사업의 취지에 맞게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 실질적으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지역에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당 자치구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사업도 LH의 사전 조사와 의견 조율 없는 ‘무리한 진행’으로 좀처럼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이 LH의 주거복지동 관련 사업 조사를 분석한 결과 ‘주거복지동 사업’은 법률이 정한 분양주택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거친 후 사업승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사업 승인을 하는 등 미흡한 사전 작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복지동 사업은 저소득층 홀몸노인의 주거와 복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영구임대주택을 혼합한 주거시설이다.

LH 주거복지동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사업승인된 영구임대주택 9개 단지 1776가구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분당한솔 7단지 248가구 뿐이다. 분당목련 1단지(220가구), 인천삼산(208가구), 서울중계 3단지(130가구) 등 558가구는 공사중이지만 나머지 5개 단지(서울중계 9단지, 서울가양 7단지, 일산문촌 9단지, 인천연수 1단지, 안산군자 13단지) 970가구는 공사를 중단됐거나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복지동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일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민원발생에 따른 사전검토와 준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실액은 최소 12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기존 거주민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