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리스크 우려…상시·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
"엄격한 신용위험평가 통해 부실징후기업 선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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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에너지경제신문 이나영 기자] 최근 기업부채 및 기업구조조정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기업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재무지표가 악화되는 등 정상기업과 한계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9.3%에서 지난해 14.8%로 빠르게 증가해 같은 기간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2009년 13.5%에서 지난해 15.3%) 증가속도를 앞질렀다.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의 부채비율은 8.0%포인트 하락했지만 대기업 한계기업의 부채비율은 14.8%포인트 상승해 작년 말 231.1%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대기업 한계기업의 차입금이 한계기업 차입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다는 점에서 대기업 한계기업의 증가 및 차입 증대는 시스템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조선, 운수, 철강 등 산업구조적 요인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 비중 및 부채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조선업의 경우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6.1%에서 2014년 18.2%로 12.1%포인트 상승했으며, 운수업은 8.9%포인트(13.3%→22.2%), 철강업도 6.9%포인트(5.9%→12.8%) 올랐다.
부채비율 역시 운수업의 경우 2009년 138.0%에서 작년 200.3%, 올 6월 357.7%로 급등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출 부진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 환경이 한계기업의 부실화를 더욱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대외환경이 악화되면 기업들은 수익성 저하 및 비용 상승에 직면하면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부실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은 "과도한 기업부실 누적은 대출 및 채권시장에서 신용경색을 초래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기업자금 공급을 저해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때로는 시스템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건강한 경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내애 기업부실이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한 후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부실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체제의 정착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재무지표 외에 산업적 측면 및 개별기업 차원의 성장성과 장기적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용위험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기반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팡가 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장치 마련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워크아웃에 대한 일몰시한 등을 마련해 채권단간 이견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유암코의 구조조정 사모펀드(PEF)로 매각하거나 법정에 의한 회생 및 파산절차로 전환토록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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