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재 나설까… "원유 공급 중단 시 北 붕괴된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문가 "군사부문 포함해 사회경제활동 마비"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즉각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면 북한 사회는 일주일 만에 대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원유 수입을 100%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북한은 중국 단둥(丹東)의 송유관을 통해 수입한 원유를 신의주 붕화화학공장에서 정제해 사용하는데 중국이 송유관을 차단하면 휘발유와 경유, 중유 등 사회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석유제품의 공급이 뚝 끊기게 된다.
김 연구위원은 이럴 경우 "일반 수송 부문은 물론 군사부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회경제 활동이 마비되고 인플레가 발생, 물가가 치솟으면서 사회 불안으로 내부 폭동이 일어나는 등 북한 사회가 붕괴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이 ‘선군정치’를 내걸며 중요시하는 군사 부문의 경우 군용 트럭과 탱크가 ‘올스톱’되고 군함과 군용기 운용에도 영향을 미쳐 군사적으로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북한이 전쟁 물자 비축을 위해 일정량의 원유를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양은 사회 전반의 혼란을 해결할 만큼 많지는 않을 것으로 그는 추정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지난 2013년 423만 7000배럴과 2014년 388만 5000배럴의 원유를 각각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한의 원유 포함 연료 최다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입액 7억4700만 달러 중 92.5%(6억91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이렇듯 에너지 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이 이뤄지면 가장 실질적인 대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급변사태를 바라지 않는 중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요구 탓에 일부 공급량을 줄이기는 하지만 전면 차단은 꺼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마다 대북 제재에 강하게 나선다고 하면서도 당사자 양측 간 자제와 냉정을 촉구했던 기존의 화법을 되풀이해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역시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대북 제재를 강하게 한다고 말만 하고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듯하다"면서 "대북 원유 공급 차단 가능성이 있으나 완전 차단이 아닌 양을 좀 줄이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당국의 관계자는 "이번 4차 핵실험 정국은 ‘한미일 대 북중’이라는 기존의 구도가 깨지느냐 유지되느냐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어느 한쪽으로 힘을 실어주기 곤란한 중국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 온라인뉴스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문가 "군사부문 포함해 사회경제활동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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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원유 수입을 전량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면 북한 사회는 일주일 만에 대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사진= REUTERS/연합뉴스) |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원유 수입을 100%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북한은 중국 단둥(丹東)의 송유관을 통해 수입한 원유를 신의주 붕화화학공장에서 정제해 사용하는데 중국이 송유관을 차단하면 휘발유와 경유, 중유 등 사회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석유제품의 공급이 뚝 끊기게 된다.
김 연구위원은 이럴 경우 "일반 수송 부문은 물론 군사부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회경제 활동이 마비되고 인플레가 발생, 물가가 치솟으면서 사회 불안으로 내부 폭동이 일어나는 등 북한 사회가 붕괴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이 ‘선군정치’를 내걸며 중요시하는 군사 부문의 경우 군용 트럭과 탱크가 ‘올스톱’되고 군함과 군용기 운용에도 영향을 미쳐 군사적으로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북한이 전쟁 물자 비축을 위해 일정량의 원유를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양은 사회 전반의 혼란을 해결할 만큼 많지는 않을 것으로 그는 추정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지난 2013년 423만 7000배럴과 2014년 388만 5000배럴의 원유를 각각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한의 원유 포함 연료 최다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입액 7억4700만 달러 중 92.5%(6억91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이렇듯 에너지 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이 이뤄지면 가장 실질적인 대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급변사태를 바라지 않는 중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요구 탓에 일부 공급량을 줄이기는 하지만 전면 차단은 꺼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마다 대북 제재에 강하게 나선다고 하면서도 당사자 양측 간 자제와 냉정을 촉구했던 기존의 화법을 되풀이해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역시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대북 제재를 강하게 한다고 말만 하고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듯하다"면서 "대북 원유 공급 차단 가능성이 있으나 완전 차단이 아닌 양을 좀 줄이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당국의 관계자는 "이번 4차 핵실험 정국은 ‘한미일 대 북중’이라는 기존의 구도가 깨지느냐 유지되느냐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어느 한쪽으로 힘을 실어주기 곤란한 중국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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