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지의 눈] 한국판뉴딜·탄소중립,선언에 그쳐선 안된다

최윤지 2020-11-18 14:00:52

최윤지 에너지·환경부 기자

증명사진

▲최윤지 에너지·환경부 기자

어느덧 2021년을 한 달 반 남짓 남겨두고 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반추하게 된다.

올해는 ‘살아남았다’는 것에 안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방위에서 힘든 한 해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올 한 해 에너지·환경 분야는 굵직한 이슈들로 주목받았다. 그 중심에는 먼저, 한해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인 ‘한국판 뉴딜’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7월 14일 확정·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한국판 뉴딜 발표 초기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현재는 예산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반 토막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사수하겠다고 맞서 있다.

한국판 뉴딜 발표 다음으로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꼽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전 세계적 흐름에 맞는 선택이라는 반응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9월, 일본은 지난달에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중국은 2060년까지, 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

국회는 9월 24일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산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주요 탄소 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업계는 초비상 상황이다. 이에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함께 정부의 대대적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운다. 연말이 돼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무리하게 세워 달성하지 못한 계획은 후회로 남는다.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큰 계획일수록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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