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칼럼] 바이든과 ‘한국형 아마존’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 ㈜이도 사외이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달 남짓 남았다. 2021년 미국의 새로운 리더는 친환경으로의 정책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시절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2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더불어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소 50만 개소 보급, 태양광 패널 5억 개 및 풍력 발전용 터빈 6만 개 설치 등을 위한 세액공제 연장 및 세제개혁을 선언했다.해양대기청 및 환경보호청 예산을 키우고 NASA의 지구과학 프로그램도 재건한다고 공약했다.

물론 상원을 장악하지 못하면 2조 달러 투자 등 의회 승인이 전제된 공약은 실행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행정부를 통해서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를 통해 발전부문의 탄소배출을 2035년까지 제로화하고, 환경보호청을 통해 기후변화를 강하게 일으키는 메탄의 누출을 적발하거나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면된다. 발전 및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와 전기차 활성화를 통해 자국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리더쉽을 복원하는 문제는 공화당도 찬성하는 만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것이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자신있게 표명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통한 기후리더십 복원에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전 대통령이 탈퇴한 국제협약으로의 재가입의 의미를 넘어 무역 및 개발금융을 포함한 외교정책에 기후변화를 활용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다른 국가의 기후변화 정책에 시그널을 주어 국제사회의 기후리더로서 다른 국가의 동참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 내 동일 업종의 탄소배출비용을 국경에서 부과하거나(탄소국경조정),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개발금융지원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친환경개발을 조건으로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11월23일 민주당의 거물급 인사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기후변화 특사로 지명됐을 때, "2021년 말 열릴 국제기후변화협상에서 모든 국가가 목표를 상향하지 않으면 모두 실패하게 되는데, 실패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한 점은 이같은 의도를 잘 반영한다.

일찌감치 탄소중립을 선언한 EU는 물론이고 지난 9월과 10월 한중일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에는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63%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셈이 된다. 이에따라 이제부터 국제사회에서의 핵심 사안은 단기목표설정과 실천이다. 미국이 중국·유럽연합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협력하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밖에 없다.

브루킹스 연구소 등 싱크탱크들도 미국이 글로벌 기후위기 해결사로서 운전석에 앉을 것으로전망하는 만큼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 과거 보다 훨씬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미국 스스로 야심찬 2030년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 바이든 당선자 취임 후 소집할 기후정상회의에서 주요 배출 국가들의 기후변화대응 가속화를 요구하며 이를 2021년 말 국제기후변화협상에 반영하도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기존의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이 탈탄소사회로 전환할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모든 영역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는 마치 20세기말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와 같다. 그 당시에는 누구도 인터넷이 가져올 패러다임 전환을 예상하지 못했다.하지만 불과 20년 만에 2달러로 시작한 아마존의 주가는 3000달러를 넘었고, 많은 전통 기업들은 사라졌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에게는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보면 위기 보다는 기회요인다. 탈탄소시대에 한국형 아마존의 탄생을 보고 싶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