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 위한 국가 재설계 프로젝트"

"코로나19는 새로운 기회…한국판 뉴딜로 글로벌 질서 주도권 잡을 것"



"한국판 뉴딜,생존문제 넘어 산업혁명 뛰어 넘는 뉴노멀시대의 주역될 것"



"돈버는 확실한 정치로 그동안 국민께 받은 것을 보답하겠다"…사실상의 대권 메시지 주목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신년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나유라 기자

지난해 12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643호실.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회의실에 걸린 화이트보드에는 디지털 집현전, 의료, 디지털산업에 대한 이 의원의 밑그림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초대 대통령의 이름도 적혀있었다. 마지막부분의 ‘뉴딜을 향한 미래 혁신’, ‘전 세계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라는 글귀도 눈에 들어왔다. 한국판 뉴딜을 성공으로 이끌 기 위한 이 의원의 열정과 노력이 읽히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과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과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재설계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국민이 똑똑하고 강한 나라"라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전략가가 되어 한국판 뉴딜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 분열의 나라,변방의 나라라는 수식어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신축년 새해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이 의원으로부터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추진 계획,그리고 올해로 20년을 맞은 그의 정치세계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대담:정훈식 편집국장

◇ "코로나19, 디지털·생명과학·그린뉴딜에 새로운 기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인류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줬다.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데 대해 전 세계가 동일한 시험문제를 갖고 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받는 이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것인가. 항상 위기 뒤에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 이걸 누가 극복할 것인지가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나라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K-뉴딜을 어젠다로 제시했는데.

▲ 세계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변수가 무엇일까를 보면 하나는 미중 관계, 그로 인한 새로운 세계 질서 재편, 이것이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혁명이다. 디지털 혁명은 과거 산업혁명이상의 더 큰 충격을 가져오게 될 거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 위기다. 기후변화는 단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생존 문제로 자리잡을거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 짜는 방식 자체가 평범해서는 살아남기 어렵다. 케네디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대규모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케네디 대통령은 달나라에 가는 프로젝트를 통해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기술을 획득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대적으로 통신망을 깔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3G를 깔았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이 곧 경제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생명과학분야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찾아올 거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IT로 먹고 살았다면 앞으로는 생명과학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진단부문을 넘어 치료제까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넘버원으로 도약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643호실의 이광재 의원실 화이트보드에 한국판 뉴딜에 대한 개념도가 그러져 있다.

― 전 세계가 K-방역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의 논리학자로 노벨상 수상자인 버트런드 러셀은 동양과 서양을 융합하는 자가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코로나19에서도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서양은 개인의 자유를,우리나라는 공동체를 중시했다. 코로나19는 공동체를 위해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대함도 함께 보여줬다. 공동체를 위해 모든 정보를 공개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익명성 검사도 허용했다. 좀 더 지나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수준까지 디지털 역량이 진화할 거라고 본다. 본인이 원하면 공개하는 거다. 코로나19에 블록체인 경쟁력을 접목하면 가장 선진화된 국가가 될 수 있다.

― 코로나19와 그린뉴딜이 어떤 측면에서 연결되나.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 코로나19로 공장 가동이 멈추니까 미세먼지, 스모그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알지 않았나. 즉 발전방식을 바꾸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확인했다. 기후변화도 노력하면 이뤄진다. 그 가능성을 본 거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인류의 문명사는 항상 에너지 전환과 함께 왔다는 것이다. 석탄 역사의 주인공은 영국이었고, 석유 역사의 주인공은 미국이었다. 이제 재생에너지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지가 또 하나의 분기점을 이룰 거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훈식 에너지경제신문 편집국장이 2021년 대한민국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산업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보나.

▲ 유럽은 풍력, 태양광 등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기술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배터리 기술을 바탕으로 그린뉴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생길 거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 안에 기후정상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앞선 풍력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제너럴 일렉트릭, 지멘스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기후변화, 배터리 기술, 생명과학 분야, 디지털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크지 않은 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

▲ 해상풍력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나뉘어 있는 각종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풍력산업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RE100산단 조기구축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도 필요하다. 한국전력이 있는 전남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키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

―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의 개념과 실체에 대해 명확히 얘기한다면.

▲이렇게 보면 쉽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의 넥스트 시대에는 항상 새로운 주인공이 나왔다. 20세기의 미국은 에디슨이었다. 이어 록펠러, 포드, 카네기도 인류의 문명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결국 넥스트 록펠러, 넥스트 포드, 넥스트 카네기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도 결정될 거다. 디지털과 그린뉴딜도 마찬가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맨이 나오고 디즈니랜드라는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최근에는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세계가 왔다. 그럼 콘텐츠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제 2의 주인공은 누가 될 거냐. 이것이 관건이다. 다시 말해 한국판 뉴딜은 국민을 위한 프로젝트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일,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문화에서 삶의 질 1등 국가로 거듭나 국민들에게 보답하고자 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신축년 새해 국민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쓰고 있다. 사진=나유라 기자

◇ "대한민국은 국민이 강한 나라...2021년 정치 확실히 하겠다"

― 최근에 발간한 저서 ‘노무현이 옳았다’가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 대한민국은 국민이 강하고, 지도자가 약한 나라라고 본다. 국민이 똑똑하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킹메이커가 됐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이 킹 메이커를 넘어 대한민국의 전략가가 돼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전략,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분열이 생긴다. 이 방향을 어떻게 찾을 건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자취에서 찾을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펼친 균형자론, 지역균형, 3G, e지원 시스템, 정보혁신, 연합정부(연정) 등을 보면 그의 문제의식과 통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던진 동북아 균형자론, 국가균형발전 등 시대의 과제를 함께 생각해보고 해결책도 함께 찾자는 뜻에서 책을 냈다. 정치인들이 논쟁하는 시대를 끝내고 국민들이 국가의 큰 프레임을 설계하자는 거다. 국민이 전략가가 돼서 같은 방향, 같은 곳을 바라봐야 국가가 탄탄해지고 분열이 적다. 국가를 지을 때 국민들이 함게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

― 일각에서 이 저서를 통해 대권 행보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가로부터 많은 걸 받았다는 것이다. 30대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국회의원도 했다. 동계올림픽도 고향인 강원도 평창에서 치렀다. 국가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비전, 국가설계도를 디자인해 국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0년은 국가 정책 디자인과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했다면 2021년은 이 정책들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정치를 확실히 할 생각이다.

― 정치를 확실히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 예를 들어 이런 거다. 저는 정말 교육판 넷플릭스, 디지털 집현전을 꼭 성공시키고 싶다. 책, 논문 등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해 전국의 학교 고실이나 아파트 단지에 제공하고, 전 세계에 ODA(공적개발원조)로 배포하는 거다. 금융, 에너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 강의를 디지털로 전환해 국민들이 쉽게 지식과 정보를 접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전무후무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국가지식정보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발의할 예정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축년 국민 메시지.

◇ "2021년은 새로운 역사를 향한 도전"

―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

▲ 우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서 밝힌 디지털 집현전과 함께 전국민 건강기록, 진료기록, 신뢰할 수 있는 질병정보 등을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건강포털을 구축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더 나아가 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결합된 플랫폼 도시인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데도 힘을 썯을 예정이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도시로 향후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거다.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의 과제를 이 시대가 함께 풀어 분열의 역사를 끝내고 통합의 역사로 갔으면 한다. 분열의 역사, 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정말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나라로 도약했으면 한다. 한국판 뉴딜에서 성공해 전 세계로 나아가는 것, 새로운 역사를 향한 도전이 시작돼야 한다. 한국판 뉴딜에 국가적 영혼을 걸어야 할 때가 왔다.

―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자 하나.

▲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돈을 버는 정치를 좀 더 많이 이야기하려고 한다. 돈을 버는 정치와 돈을 쓰는 정치가 상당히 조화로울 필요가 있다. 고령화 시대에는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세금을 쓰는 사람들은 더 많아진다. 그러니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한다. 돈을 쓰는 건 쉬운데 돈을 버는 것은 어렵다. 돈을 벌어야 돈을 쓴다. 대한민국에 대한 신인도가 있을 때 세계적인 기술에 투자를 단행해 돈을 벌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거다.

―새해를 맞아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많이 힘들었다.신축년 새해는 우리 서로 함께 존중하고 함께 행복했으면 한다.

정리=나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