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기본 공청회] 산업부 "원전 감축 하지만 2050 탄소중립에 기여"

-24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공청회’에서 질의응답



-산업부 "환경비용, 전기요금 고지서에 분리 표시할 것"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이 24일 개최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총괄하는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이 "원전이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과장은 24일 개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온라인 공청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탈(脫)원전 정책을 제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대안은 아니다"라며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지난 8차 전기본과 이번 9차 전기본에서 신규원전 건설 중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과장은 "즉 원전은 향후 6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될 계획"이라면서도 "2050년 탄소중립 과정에서는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는 탄소중립에 위배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LNG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은 사실이지만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다"며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그린수소터빈 등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산업부는 내년부터 환경급전을 시행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전기소비자에게 알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전력시장과 배출권거래제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 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시행할 것"이라며 "내년 1년 동안 배출권 거래비용이 내후년부터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환경비용은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배출권거래제도(ETS), 석탄화력발전 감축비용이 있는데 모두 한전이 부담을 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소비자에게 분리해서 고지하는 방안을 확정한 만큼 내년부터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환경비용이 표시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환경급전의 경우 배출권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유상할당 비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등 불확실성이 있어 현 시점에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인상될지 예측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2030년까지 10.9% 이상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