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기본 공청회] "불확실한 부분은 차기계획에서" 부실 논란

-2시간 내에 사전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음질, 발표자료 공유 등 미진



-"불확실한 부분은 차기 계획에 반영"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1년간 지연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공청회가 24일 온라인으로 개최됐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 행정계획이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에너지 수급 방안을 담는다.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수립해야 했으나 1년이 연기됐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은 ▲신한울 3·4호기는 전력공급원에서 제외돼 백지화 수순을 밟는 등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석탄발전을 줄이고 2034년까지 서울 면적에 육박하는 태양광·풍력을 새로 깔며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풍력을 보완하기 위해 LNG 발전 설비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24일 온라인 공청회, 28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후 연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다.


◇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2시에 두시간, 질의응답은 사전 접수만

이날 오후 2시에 유튜브 생중계로 시작된 이번 공청회는 2시 15분까지 개회, 2시30분까지 주제발표, 이후 오후 4시까지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공청회를 앞두고 언론들과 에너지업계, 학계에서는 1년 동안 지연된 장기 계획에 대한 공청회임에도 날짜와 시간 등을 두고 ‘졸속 공청회’라고 우려를 표해왔다.

실제 이날 주제 발표 내용은 당초 공개된 내용과 같았다.

또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 공청회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이날 공청회는 사회자, 주제발표자, 토론회 좌장만 음향시설이 갖춰진 현장에 있었고 나머지 토론패널들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또한 패널들의 주요 발언 요지 등 발표자료도 제공되지 않았다.

▲9차 전기본 공청회 유튜브 생중계 화면

한 공청회 시청자는 실시간 채팅에서 ‘계획 수립 방법론과 고민 등이 사전에 공유돼야 공청회를 통해 건설적인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지적했다. 질의응답도 시간 관계상 사전 접수된 서면질의에 한해 진행됐다.


◇ "불확실한 부분 많아...차기계획에서 보완·검토"

주요 질의 응답에 대한 답변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등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윤요한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2년마다 하는 건 맞는데. 중장기 계획이라 현재 시점에서 조금 지연되더라도 전혀 문제 없다"며 "9차 계획부터는 이전 계획과 달리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느라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됐다"고 답했다.

이어 윤 과장은 ‘2050탄소중립이 발표됐다. 9차 전기본은 2034년까지 계획인데 이를 어떻게 반영하냐’는 질문에 "9차 계획은 이전과 달리 과감한 석탄화력발전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통해 중장기 탄소중립을 위한 디딤돌 제시한 것"이라며 "2050년까지의 계획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화 및 상위계획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 위 계획들과의 정합성을 봐가며 차기계획에서 순차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요전망을 담당한 김창식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최근 3년간 최대전력수요 실적이 8차 계획을 초과했다’는 지적에 "2018년과 2019년에는 30∼40년만의 최고 더위, 추위가 오면서 변동성을 못 맞췄다"며 "9차 계획에서는 기온의 변동성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넣는 등 방법론을 개선했다. 8차 때보다 기온 변동성을 더 크게 반영했다. 차기 계획에서는 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전기화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아질 것 같은데 수요를 낮춰 잡은 것 같다’는 질문에 "9차 전기본 수립 워킹그룹이 직접 연구 한 것은 아니고 외부 연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4차혁명으로 인해 일부분은 증가하기도, 감소하기도 한다. 또한 수요증가가 최대전력으로 이어진다고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워 이번 계획에서는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차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라는 취지도 무색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홍근 전력거래소 장기전력계획처장은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로 사전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전국민이 시청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실시간 시청자는 최대 550명 정도였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온라인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18일까지 거래소 웹사이트로 신청해달라’고 안내했다. 그런데 당일 공청회 시작 후에는 사전 신청을 안해도 시청할 수 있다고 했다. 여로모로 혼란스러운 공청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