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성의 눈] ‘탈원전? 탄소중립?’ 오락가락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발전소를 감축하는 ‘탈(脫)원전’ 정책과 저탄소 발전원인 원전을 활용해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앞뒤 안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지난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열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원전이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탈(脫)원전 정책을 제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대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원전은 향후 6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될 계획이기 때문에 2050년 탄소중립 과정에서는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반영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원전이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것은 맞다"면서도 "안전의 불확실성이 있어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 외부비용에 따른 경제성 악화와 국민수용성 문제 등이 존재해 근본적 대안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불안하긴 하지만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말이다. 탈원전 정책을 하겠다는 것인지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발언이다. 그렇다면 2050년까지는 원전의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없다가 그 이후부터 불확실성이 생긴다는 말인가? 그렇게 위험하고 불확실하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확대는 탄소중립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옥헌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LNG의 온실가스 배출은 사실"이라며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과장은 "내년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환경비용이 표시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요금 인상이 얼마나 될지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2030년까지 10.9%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뒤 안 맞고 억지스럽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계획에 대한 책임은 이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