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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산변전소 ESS설비 전경. 사진=한국전력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의 공공형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방침에 발전소 연계형 ESS를 하는 중소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소업계는 정부가 공공형 ESS 확대를 추진하면서 결국 중소기업 사업을 한국전력에 몰아주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전은 국회 입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ESS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부여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4.0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그간 똑같은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ESS를 연계한 발전소에는 REC를 4배 더 발급했다.
ESS는 전력 생산이 많을 때는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 생산이 부족할 때는 전력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전력생산의 변동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ESS가 보완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ESS 산업을 육성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발전소 연계형 ESS에 잇단 화재 사고와 효율성 문제 등으로 공공형 ESS를 확대하기로 정책을 바꿨다.
중소 ESS업계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갑자기 발전소 연계형 ESS 지원을 배제할 경우 지금까지 투자한 투자금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발전소 연계형 ESS 지원을 없애더라도 단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원래 5.0이었던 연계 ESS 발전 REC 가중치를 지난 7월 4.0으로 낮춘 뒤 내년부터 일몰, 아예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업계에서는 너무 빠른 조치라는 지적이다.
개인 사업자도 운영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설치하는 발전소 연계형 ESS와 달리 공공형 ESS는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송배전망에 ESS를 설치한다.
중소 ESS 업계는 "태양광 발전소에 연계하는 ESS 사업 지원이 축소되면서 개별 사업자는 사업하기 더 어려워졌다. ESS 사업을 유지할지 고민 중"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한전이 주도하는 공공형 ESS는 개인 사업자도 운영하는 발전소에 연계하는 ESS보다 중소업체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며 "결국 한전과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돼가니 다들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 계획의 계획기간인 오는 2034년까지 총 2GW 설치용량에 육박하는 공공형 ESS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형 ESS의 구체적인 설치 장소, 설치용량, 목표 기간 등의 경우 장기송배전 설비 계획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까지 국내 누적 ESS 설치용량은 1.6GW다.
공공형 ESS와 관련된 내용은 내년 초 발표할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에도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