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송경남 건설부동산부장/ 부국장
|
지난해는 코로나19와 함께 집값 급등도 국민들을 힘들게 했다. 분양가 통제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 추진과 누적된 공급 부족, 질 좋은 아파트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전국 집값은 9년 만에 가장 높은 5.3%의 상승률(평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해가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 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6% 올랐다. 특히 수도권은 0.26% 올라 지난해 6월 22일 0.28% 상승한 이래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 등에서는 지금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겨울철 비수기임에도 집값이 오르는 것은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폈다. 강남 재건축에 단지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이렇게 되면 강남권 아파트값을 시작으로 서울 전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출 것이라고 믿었다. 이 같은 믿음은 25번이라는 유례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 의도와 달리 집값은 계속 올랐다. 한곳을 누르면 인근이 들썩였고, 튀어 오르는 곳을 모두 누르니 수요는 다시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이는 서울로 몰리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시장에서는 공급물량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수요 억제에만 치중해 화를 불렀다고 지적한다. 물론 정부도 지난 2018년 말부터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공급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집값 안정화 효과는 없었다. 정부의 공급대책은 시기상으로 늦은 감이 있고 공급 지역도 수요가 있는 곳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현미 전 장관을 대신해 변창흠 장관이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변 장관은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자신만이 갖고 있는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해 설 명절 전에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의 공공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변 장관은 공공자가 주택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분양주택은 높은 가격 때문에 사기 어렵고, 임대주택은 엄격한 입주요건 때문에 입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금 정도만 갖고 내 집 마련을 하려 하거나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 주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변 장관의 구상이 공급대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알 수 없다. 그가 강조했던 공공자가 주택이 얼마나 도입될지, 주거단지로 개발할 서울 도심 준공업지역이 어디인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또 어디에 어떤 비중으로 공급되는지 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변 장관의 발언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 집값 좀 잡아 달라는 염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변 장관은 전임자가 이루지 못한 집값 안정화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국토부 장관에 올랐다. 때문에 굳이 전임자의 정책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전임자가 내놓은 25번에 걸친 정책은 3년 반 동안 집값만 올려놓으며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 현 정부의 임기는 1년 반도 채 남지 않았다. 변 장관이 짧은 기간 동안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다.
주택 공급이나 거래, 개발 등 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의 원칙에서 따라야 부작용이 없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구원 등판한 만큼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만들길 기대해 본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