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위원장…"코로나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원 위한 신속 입법으로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 펼칠 것"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1.12 10:40   수정 2021.03.12 15:30:28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 저탄소·친환경 사회 조성해 코로나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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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야 위원(의원) 모두 각 분야 전문가로 이뤄졌으며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만큼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1대 국회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학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올해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긴 이름만큼이나 소관 업무가 많다. 4차산업 혁명시대 미래먹거리를 찾는 일부터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하고 있는 무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글로벌 탄소중립 패러다임 확산에 따른 에너지 전환, 코로나19로 인해 경영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 등 신경써야 할 현안들이 한 둘이 아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임무도 맡았다. 에너지요금정책, 신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정책, 그린뉴딜, 탈원전·탈석탄,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9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수소경제 이행 등이며 넘어야 할 산도 높다.

이 위원장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4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저탄소·친환경 에너지는 이제 환경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경제정책이 됐다"며 "우리나라도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사회로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차질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새해 맞이 위원장으로서 포부 및 상임위 운영방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탄소중립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 육성,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의 막중한 책임 가지고 있습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 미래먹거리를 찾는 일부터,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하고 있는 무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글로벌 탄소중립 패러다임 확산에 따른 에너지 전환, 코로나19로 인해 경영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다뤄야할 분야가 민생경제 최일선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에서 국민께 ‘일하는 국회’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어 앞으로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매월 3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 됐습니다. 드디어 일하는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매달 2회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3회 이상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산업, 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새해 국내외 정세를 함축하는 화두를 꼽는다면.

▲2021년 국내외 정세를 함축하는 단 한가지는 ‘코로나19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현재도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질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역사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당면한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국민이 합심하여 이겨낸 저력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롭게 변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선두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겨울에 접어들며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보한 백신과 치료제를 기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짜뉴스와 비판을 위한 비판 등으로 방역당국의 신뢰를 저하하고, 국민의 코로나19 극복 역량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새해 상임위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과 과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가장 역점으로 다룰 분야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고, 본격적인 겨울 날씨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따라주고 계십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악화될 수록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본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3조원 가량 편성했지만 이 정도로는 피해 업종을 구제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준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당장 내년 4월 파산위기에 놓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광물자원의 육성·지원사업과 광해관리공단의 광산피해 관리 등 두 기관의 역할을 통합해 전 주기에 걸친 광업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한국광업공단법이 여전히 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조속하게 심사를 마무리 해야합니다.

아울러 현재 10%로 되어 있는 RPS 의무공급량 상한선을 없애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안도 계류중입니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이 2282만 1천 REC인데 반해, 실제 발급량이 3,379만 9천 REC로 발급량이 수요량을 넘어섰고, 매년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REC 평균 가격도 매년 하락하고 있어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사업 유지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전량의 10%로 되어있는 RPS 의무 공급량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에 따라 RPS 의무공급량을 정부가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임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입법과제는.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 사건등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집단소송법 등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법안이 통과되어 공정한 시장 경제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지 보존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참전 유공자 미망인의 생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탁 의료기관 진료 감면 혜택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 활동의 중심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서민과 약자 보호,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이미 발의한 법안들과 준비하고 있는 법안들이 조속한 시일 내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의 21대 첫 국회에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현재까지 각각 4번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법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민참여 및 인센티브 제공·설비 사후관리 방안을 담은 법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 등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통해 신사업 수출지원 및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할인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 구축 사업,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 및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비대면·디지털 산업 활성화 예산,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및 그린뉴딜 유망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예산 등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이끄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선의 친문(친문재인) 중진이자 당내 예산통으로 평가받는다. 전남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 학사,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과정을 맞쳤다. 1974년 학생회장 활동당시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고문을 받기도 했다. 처음에는 데모같은 것에 별 관심이 없이 학업에 열중했지만 학생운동을 하는 친구를 잘 안다는 이유로 국가안전기획부에 붙잡혀가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면서 학생운동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됐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시민사회활동을 벌였다. 개신교 평화 시민단체인 YMCA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 공동대표, 희망제작소 이사, 한국NGO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시민사회운동계의 대부 역할을 했다.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부속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노무현재단 이사로 활동해 친노·친문 의원으로 분류된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기 군포시에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한 뒤 21대까지 내리 3선을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등 중책을 맡았다.

◇약력 ▲68세▲전북 순창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석사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희망제작소 이사 ▲한국NGO학회 부회장 ▲국무총리실 부속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노무현재단 이사 ▲민주통합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19대∼21대 국회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현)

대담·정리=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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