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1주간 일평균 환자수 400명대 이하면 거리두기 완화 검토"

"3차 대유행, 12월 말 정점 지나…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냐"
내달 설 특별방역대책 시행…작년 추석 때와 같은 수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와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 "거리두기 단계 하향은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은 12월 말에 정점을 지나 이제 분명한 감소 국면에 들어선 상태"라면서도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환자) 감소 폭이 충분하지 않고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한다"며 "바이러스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있어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할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또 5인 이상 모임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중단 조치가 서로 효과를 내면서 환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며, 두 대책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2주 후 유행 상황을 재평가한 후 이들 조치의 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일부 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집합이 금지되거나 운영이 제한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민생이 어려워지고, 또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점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했다"며 "아직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조치 조정은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권 1차장은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유행상황을 좀 더 안정시킨 후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나갈 것"이라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엄격하게 벌칙을 적용하고, 다수의 수칙 위반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설 명절이 포함된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다. 그는 이 기간에 전국적인 이동과 가족 모임이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 추석 명절 당시 시행됐던 조치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지난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 없이 명절을 보낸 것처럼 이번 설 명절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이 함께 하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달라"고 요청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