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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국 정부에서 산아제한정책 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사진=AP/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중국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일부 지역에 대해 산아제한정책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중국 매체 펑파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산아제한 정책 완화 내용을 담은 랴오닝성 천샹췬(陳向群) 상무 부성장의 건의에 대해 "지역 상황에 맞게 탐구를 진행해도 좋다"라고 답했다.
중국의 동북 3성은 과거에는 중국 중화학 공업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자원 고갈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세 자녀 정책도 일부 허용되는 등 산아제한 정책이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생률이 저조한 상태다.
중국 위건위는 "(동북 3성이) 전문가 연구를 통해 산아제한 정책 전면 완화에 따른 지역 경제 성장, 사회 안정, 자원 환경 전략 등의 영향을 판단해도 좋다"라면서 "이를 토대로 산아제한 전면 완화 시범 실시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는 동북 3성 뿐 아니라 중국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호적 등록을 마친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약 15% 감소한 1003만여 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중국 인구학학회 부회장인 루제화(陸傑華) 베이징대 교수는 베이징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북 3성이 산아제한을 전면 완화하면 전국적으로 시범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산아 정책 조정의 중요한 지점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전국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면서 "시기를 놓치면 출생률 회복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출생률뿐만 아니라 혼인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민정부 통계를 인용해 2013년 1346만 9000여 건이었던 혼인 수가 6년 연속 감소해 2019년에는 1000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제일재경은 혼인 감소에 대해 "결혼적령기 인구 자체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집값과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젊은 층이 결혼을 늦추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yyd042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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