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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풍력발전기. 사진=오세영 기자 |
2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REC 현물시장 거래 평균가는 태양광의 경우 1메가와트시(MWh)당 3만9668원, 비태양광의 경우 3만9730원을 기록했다. REC 현물시장 거래 평균가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마지노선인 4만원 선을 밑도는 상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시장에 나온 REC를 구매하는 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은 화력이나 석탄 등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수입은 전력도매가격(SMP)과 REC 가격으로 구성된다. 즉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한전에 파는 금액을 나타내는 SMP와 인증서를 파는 비용인 REC가 모두 높아야 수익이 창출되는 셈이다.
그러나 REC인증서 가격은 지난 2016년 16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불과 3∼4년 사이 25% 수준까지 떨어졌다.
SMP가격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지난달 가중평균 통합 SMP는 kwh당 70.65원(1MWh당 7만650원)을 기록해 전달 가중평균인 67.14원보다 5.23% 상승했다. 단기간으로 보면 소폭 상승이지만 주요 발전공기업들은 올해 SMP를 63~68원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1KWh당 SMP가 80원, REC가 40원(1MWh당 4만원)이고 REC 가중치가 1이라면 사업자의 KWh당 수익은 120원인 셈이다. 특히 소규모 발전 생산자들은 생산비와 설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20∼130원으로는 수익을 맞출 수 없다.
이에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완전구매 △기본 가격 △장기구매계약 등의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장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재생에너지가 일상화하고 주민수용성을 차질없이 얻으려면 소규모 발전 사업도 문제 없이 운영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민들이 직접 장점과 혜택을 겪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사는 "발전되는 모든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서 전부 사들여야 한다"며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기본 가격을 정하고 장기구매계약을 맺어 소규모로 발전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제도는 ‘인증서를 줄테니 알아서 팔아 수익을 맞추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시장에서 팔지 못하면 전전긍긍하며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업계자들의 악재는 이 뿐 만이 아니다. 전력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전력 판매와 전력망 사업만 해온 한전이 앞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에도 직접 뛰어들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전은 객관적 외부 심의절차를 거쳐 망 정보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배선전로 공개시스템을 구축했고 올해 7월까지 중장기 전력망 투자계획을 진행해 연도별 송전망 여유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낮은 가격의 깨끗한 전기 사용과 일자리 확대 △한전의 투자비용 공동부담으로 민간기업의 사업성 개선 △사업비·투자비 절감으로 재무구조 개선·기업 가치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 발전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전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망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민간 발전사업자는 전력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가진 한전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수익성 격차가 더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은 "한전이 전기 판매와 재생에너지 발전 간 조직과 회계를 분리하겠지만 한 회사에서 한솥밥을 먹은 동료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절대적인 중립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한전은 이미 발전 공기업과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며 "한전이 직접 발전사업에 뛰어들지 않아도 지금처럼 SPC를 만드는 방법으로 충분히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전은 3년만에 흑자로 돌아서면서 송배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연계 관련 정보를 지금도 시스템을 통해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보다는 별도의 한전 법인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이 역량이나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면서 직접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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