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연장 허가에 따른 공동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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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울진군 주민들과 박형수 국회의원이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2일 울진군(군수 전찬걸)·울진군의회(의장 이세진)·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재경울진군민회(회장 임진만)와 울진·영주·영양·봉화 지역구 박형수 국회의원은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약 10여 년 간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국가에너지 정책사업으로서 사업자인 한수원이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토지매입과 사전 설비제작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 사업"이라며 "단 한번의 공론화 과정 및 적법한 절차 없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권고’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만 근거해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최종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제외한 것은 명백한 위법적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급진적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없는 탄소제로’는 허구임을 인정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국가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 9월 한수원이 신청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과 건설허가 신청을 이제라도 즉시 승인해야 한다"며 "사업의 주체인 한수원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뒤에 숨어 지역의 민심과 희생을 방치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감사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에 따른 위법성 검증을 위해 청구한 ‘국민감사청구’ 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