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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열도선(왼쪽)과 제2열도선(오른쪽). |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부터 필리핀으로 대중국 미사일 포위망을 구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통해 대중국 억지력 강화를 목표로 2022회계연도부터 6년간 273억달러(약 31조 원)의 예산을 미 의회에 요구했다.
신문이 입수한 사령부의 예산 요망서에는 "중국을 억지하기 위한 중요 군사능력에 자원을 집중시킨다"라며 "선제공격은 (중국에) 너무나도 타격이 커서 실패한다고 생각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요망서는 대중국 억지 방안의 핵심이 "제1열도선을 따라 정밀 공격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중국에 인접한 지상 배치 미사일의 활용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군이 미사일 기지 내 핵탄두의 존재 여부는 명확히 부정하고 있어 재래식 미사일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은 이미 오가사와라제도부터 괌을 잇는 제2열도선 내로의 미국 접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열도선을 따라 1250기 이상의 지상 배치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은 없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기존 해군과 공군 중심의 전략이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미국의 사거리 500~5500㎞의 중거리 지상 배치 미사일의 개발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2019년 INF에서 탈퇴하면서 중거리 지상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가 자유로워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니혼게이자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 여부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논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미사일 방어망 보강에 대해 현시점에선 미국과 논의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도 "일본에는 플러스"라며 관련 소식을 반겼다.
또한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도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미국의 대중 미사일 방어망 구상을 환영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한편 대중 미사일 방어망의 구축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도 사령부의 이번 구상이 중국을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중일 외교의 방향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yyd042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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