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사고 후유증 불구 속속 재가동 절차
한국, 탄소중립 위한 원전 필요성 부각 불구 신한울 3.4호기 완전 백지화 등 탈원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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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로 폐허가 된 일본 후쿠시마(福島)제1원전의 2012년 2월 26일 모습.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일본은 물론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우리나라 ‘탈(脫)원전 정책’의 발단이 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1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의 사뭇 다른 원전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대지진과 지진해일(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돼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 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한 사고다.
오는 11일 이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0년을 맞는다. 현재 이 사고 피해 당사자인 일본은 원전을 재가동하는 추세인 반면 그간 큰 원전 사고를 겪지 않은 한국은 신한울 3·4호기 완전 백지화 추진 등 ‘탈(脫)원전’을 강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의 시발점이 됐던 후쿠시마 10주년을 맞아 원전정책의 방향성이 다시금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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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고 이후 9기 재가동·신규 2기 건설 중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년) 이후 대폭 감소했던 원전 비중을 다시 재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은 ‘제5차에너지기본계획’(2018년)에서 원전을 탄소감축 수단이자 중요 기저전원으로 인식하여 2019년 6.6%였던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22%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7일 일본원자력산업회의에 따르면 동일본대지진 이후 총 54기 원전이 가동 중지됐으나, 이후 25기의 원전이 재가동을 위한 적합성심사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말까지 13기가 심사를 통과했고, 이 중 9기가 재가동 되고 있다.
일본 원자력산업협회(JAIF)홈페이지와 지난해 말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9기로 확인됐다. 현재 일본은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원전 3·4호기와 오이원전 3·4호기, 시코쿠전력의 이카타원전 3호기, 규슈전력의 겐카이원전 3·4호기와 센다이원전 1·2호기 총 9기가 ‘재가동(In operation)’ 이라고 표시돼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는 "가동기간이 40년을 넘은 노후원전인 간사이전력의 미하마원전 3호기와 다카하마원전 1·2호기와 JAPC의 도카이제2원전은 적합성심사를 통과했으며, 가동기간 연장을 허가받아 안전대책공사 완료 이후 재가동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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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원전 가동 현황. [자료 : 일본원자력산업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
이밖에 재가동 심사 중인 원전은 16기이며, 원전 2기(시마네 3 호기, 오마 1호기)가 신규로 건설 되고 있다.
JAIF홈페이지에는 오마(Ohma)원전이 건설재개 중‘(Construction resumed on 2012-10-01)’, 시마네(Shimane 3)은 ‘거의 완료(Almost complete)’라고 명시돼있다.
韓, 탈원전 여전히 논쟁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 필요"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5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탈원전 정책 추진의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적절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이어,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한 것이 사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감사 결과는 탈원전 정책 감사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더는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탄소중립, 수소경제,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태양광 에너지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2분의 1,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3분의 1의 효과밖에 낼 수 없다"며 "각 나라마다 환경이 다른 만큼 우리의 에너지 자원과 기술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근거로 ‘한국형 에너지 정책’을 도출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사고가 한 번 터지면 다들 끝장이라 생각하지만, 미국, 러시아, 일본 현재 다 건재하다. 오히려 저들은 여전히 원전을 주요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며 "잘못된 편견과 오해만 바로 잡는다면, 원자력은 여전히 이용가치가 높은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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