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 발전공기업 창립 20주년 맞아 제56회 전기의날 특별포럼
유승훈 교수 "석탄발전의 LNG전환 관련 정부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심성희 본부장 "민간부문의 다양한 신사업 모델이 창출되는 시장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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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제 56회 전기의 날 특별포럼 ‘탄소중립시대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미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5일 "탄소중립 트렌드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사업의 질서 있는 퇴진을 준비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학영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제 56회 전기의 날 특별포럼 ‘탄소중립시대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미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은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든든한 경제발전의 역군이었던 발전공기업의 역할이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 질서 있는 퇴장으로 공정한 전환 이뤄야"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날 특별포럼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발전공기업의 역할 및 정부의 과제’ 주제발표에서 "전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 및 원자력발전 부문은 악당이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에서 경제발전 및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효자다.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가운데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면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공정한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기존 발전원들을 망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일부의 그릇된 주장은 사회의 화합을 저해하면서 결국 에너지전환을 방해할 수 있으며, 지역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수립했거나 수립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등과 유사하게, 석탄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67기(기존 60기+건설 중 7기) 석탄발전의 퇴장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가칭)탈석탄법의 제정을 통해, 배출권 할당수입을 활용하여 석탄발전사, 발전사 소속 노동자, 석탄발전소 입지 지역 모두에 대해 보상 및 지원을 함으로써 공정한 전환 추진했다. 특히 일자리 만큼은 줄이는 형태가 아니라 최소한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또 석탄발전의 LNG전환에 대해서도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폐지되는 석탄 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LNG도 화석연료라는 이유로 좌초자산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적극 반대하며 LNG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추가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며 "신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측에서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LNG 발전을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신규 원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NG 발전소를 새로 짓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과연 LNG 발전이 브리지(Bridge)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LNG 발전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민간 참여 통한 신사업 창출이 핵심"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과제’의 발표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부문 과제로 △전력망 보강 △관리체계 고도화 및 관련 시장 제도 개선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통합을 위한 전력망 인프라 투자 강화 △유연성을 강화하는 시장 제도 개선 및 전력망 관리체계 고도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업종의 감축 역량 강화 지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본부장은 한국은 "CO2(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1인당 배출량 18위, GDP(국내총생산)당 배출량 60위권"이라며 "2000년대부터 에너지원단위와 배출원단위는 지속적 개선 중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 유지되고 있다. 이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우리나라 특유의 경제·사회적 구조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민간의 자발적 R&D(연구개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고비용·고위험 온실가스 감축 기술 지원에 집중해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 참여와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 주도의 물리적·기술적 인프라 보급을 넘어 민간의 참여와 투자 유인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다양한 신사업 모델이 창출되는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회사에 나선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전기는 초고속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었다"며 "앞으로는 전기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넘어 전기의 친환경성과 안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먼 미래에 벌어질 남의 일이 아닌 ‘지금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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