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

경제강국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국내총생산(GDP), 1인당 국민 소득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그 나라경제를 지탱하는 ‘간판기업’이 얼마나 있는지도 중요한 척도일 것이다. 미국하면 애플, 구글, 포드, GM, 코카콜라 등 수많은 기업이 떠오른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상당수의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자국민에게 자랑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기준 매출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25조9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대기업들이 정부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인류의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등 우리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매출액 기준으로 발표되는 포춘 글로벌 500기업에 중 우리나라 기업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포춘 글로벌 500에 포함된 한국기업 수를 보면 14개사로 전년 16개에서 2개사 감소했다. 반면, 중국은 2019년 119개사에서 2020년 124개사로 5개사 증가하였고, 일본은 52개사에서 53개사로 1개사 증가하였다. 미국은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2019년과 2020년 모두 121개사로 동일했다.

중국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을 알 수 있는데, 2000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500대 기업에 속한 기업이 10개사에 불과했던 중국은 2004년 15개사로 한국을 추월했고, 2012년에는 73개사로 일본을 추월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24개사로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제쳤다.

한국 기업의 매출액은 2019년 9,094.2억 달러에서 2020년 8,004.1억 달러로 12.0% 감소하였다. 미국은 2019년 9조 4,024.8억 달러에서 2020년 9조 8,063.0억 달러로 4.3% 증가하였고, 중국도 7조 9,149.1억 달러에서 8조 2,949.3억 달러로 4.8% 증가하였다.



한국기업의 매출액이 글로벌 500대 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2.8%에서 2020년 2.4%로 0.4%p 줄어들었다. 반면, 미국(28.8%→ 29.5%)과 중국(24.2%→ 24.9%)은 각각 0.7%p씩 증가하였다.

매출이 감소하다 보니 우리가업의 포춘 글로벌 500내 순위도 떨어졌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9년 15위에서 19위로 4단계 하락했고, LG전자는 185위에서 207위로 22단계, GS칼텍스는 376위에서 447위로 71단계나 하락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업규제가 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WEF, IMD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기업규제 관련 지수는 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등 기업규제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제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했다. 이러한 규제 강화 법률들은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킨다. 이외에도 법인세 인상,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처벌강화 등 기업 관련 규제와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기업을 잠재적인 범죄자 또는 옥죄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선을 앞두고 국회 활동이 그동안 잠시 휴지기에 들어가 규제법안의 통과가 지연됐던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났으니 집단소송법안, 징벌적손해배상법안, 상생법안 등 기업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처리가 또다시 속도를 내지 않을까 걱정이다. 자꾸만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법안이 누적되면 우리 경제에 영구적인 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당국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