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환자 급증세 아냐…대응여력 등 고려해 단계 조정검토"

3월 확진자 22.5%가 ‘진단검사 지연’ 따른 추가 감염 추정

▲14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는 아니라며 의료 대응 여력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의 (환자) 추세가 아직 급증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의료적 대응 상황과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예방접종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선제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단 지난 ‘3차 유행’과 비교하면 가용 병상 수와 위중증 환자 수,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확진자 수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사회 대응 여력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하루 확진자 수는 600명대에서 700명대 초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 간 국내 발생 확진자는 4380명으로, 일평균 625.7명꼴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416.4명이 나왔는데, 직전주(지난 3일부터 9일) 360.4명에 비해 56명 늘었다. 비수도권에서도 이달 3∼9일 일평균 198.9명에서 지난주 일평균 209.3명으로 확진자 수가 늘었다.

정부는 특히 최근 유증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 규모를 키운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감염자가 의료진 진단검사 권고를 따르지 않아 감염을 확산시킨다면 구상권 청구 등 강경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반장은 "현재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 9개 시도, 1개 기초지자체 등 총 10개 지자체에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엔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외에는 강원·전북·충북·세종·제주에 해당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기초 지자체 중에는 진주시에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신규 확진자 5173명 중 1162명(22.5%)은 선행 확진자 진단검사가 지연돼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했다. 신속한 진단검사로 조기에 확진자를 가려냈다면 전체 확진자 5명 중 1명을 줄일 수 있었다는 의미다.

윤 반장은 "주말을 앞두고 각종 모임으로 이동량이 늘어나면 다음 주중에 또다시 전반적인 환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며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 주민들은 불필요한 모임을 피해달라"고 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