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탄소인증제도 좋지만 중국산 모듈 국내시장 잠식 가속 위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4.19 16:36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중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저탄소 제품 양산 국내 시장 공세

2021041901000876000037371

▲태양광 모듈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태양광 모듈 시장이 탄소인증제 도입으로 중국산 태양광 모듈 공세에 밀려 빠르게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중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로 제조과정에서 점차 탄소를 적게 배출하게 돼 탄소인증제를 실시하는 국내 모듈시장에서 갈수록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태양광 모듈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한 만큼 등급을 매겨 혜택을 주는 제도다.

중국은 지난해 신규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전 세계 신규 재생에너지 보급량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이 더 많은 친환경 전력을 확보해 태양광 부품을 생산하면 태양광 탄소인증제에서 더 높은 등급을 받게 된다. 국내 태양광 산업은 석탄을 많이 사용하던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사용해 탄소인증제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중국 태양광 산업이 점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을 사용할수록 국내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탄소인증제가 더는 보호막 역할을 못하게 된다. 중국 태양광 모듈이 국내 태양광 모듈시장을 잠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용량은 261GW이다. 중국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전 세계 신규 설비 중 52%(136GW)를 차지한다. 이 중 풍력이 72GW고 태양광 49GW, 수력 12GW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처럼 중국은 전 세계와 비교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크게 늘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태양광 모듈 생산 과정에 더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중국 태양광 업계는 탄소인증제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탄소인증제는 기후 환경 대책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감축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40개 이상 국가에서 탄소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 환경을 위해서 뿐 아니라 국내산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해당 제도를 시행했다. 중국 전력 발전량의 절반 이상이 석탄발전으로 탄소인증제에서 국내 태양광 모듈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양광 업계는 이러한 추세는 몇 년 후면 바뀔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친환경 전력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프랑스 정부가 매기는 탄소인증제에서는 중국산 모듈이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업계관계자는 "프랑스 탄소인증제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중국산 모듈이 있다"며 "중국 태양광 모듈이 탄소인증제 때문에 시장에서 불리하다는 말은 옛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탄소인증제는 프랑스와 달리 국가별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해 탄소배출계수 변화 없이는 중국 태양광 모듈이 당장 국내 모듈시장을 장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중국이 재생에너지를 계속 확대해 탄소배출계수가 내려가면 국내 모듈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비해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내놓아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에서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을 태양광 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정 부회장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을 정부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