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업계, 문 후보자 한 마디에 '한전판 LH사태' 불똥 우려 초비상

에너지 공기업 임직원 내부정보 활용 신재생E사업 부정 1차 타겟될 듯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부 산하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이르면 6일 임명 예정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산업부에도 ‘LH사태’처럼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업 부정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힌 게 발단이다. 에너지업계에선 벌써부터 한전판 ‘LH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태양광사업 관련 한전 임직원들의 비위사례가 다수 적발돼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한전 임직원들이 본인 또는 가족 등 명의로 태양광사업을 벌여 부당 수익을 챙기거나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문 장관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고 취임하면 곧바로 산업부 산하 한전과 에너지 공기업 직원들의 내부정보 활용 비위 실태 확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1차 타겟은 에너지 공기업 임직원들의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내부정보 활용 부정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부 산하기관도 LH 사태 같은 그런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정황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 산하로 최근 새 사장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한전과 새 사장을 맞이한 발전 공기업들은 산업부가 내부정보를 활용한 직원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파악 및 경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열린 산자중기위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태양광 사업 비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징계받은 한전 직원은 총 91명이다. 징계 사유로는 본인 혹은 타인의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자기사업영위’가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태양광발전소에 한전선로를 부당하게 연결해준 ‘부당연계처리’가 23명이고 특혜를 받고 태양발전소를 저가에 분양해준 ‘금품향응수수’로 9명으로 뒤를 이었다. 2개 이상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인원도 12명이다.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에서는 한전 임직원 4명이 8개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해 9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전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한전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문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산업부 산하기관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는 지난해 8월 구속된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대표적이다. 감사원은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를 공개해 서울시가 녹색드림에 특혜를 줬다고 결론 지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