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한국보다 5년 빨라

기후변화대응법 개정 계획 발표…다음 주 내각 승인 예정

▲넓은 평원에서 설치된 태양광 패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독일이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 목표년도를 2045년으로 당초보다 5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도 5년 앞당긴 것이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단계별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상향한 기후변화대응법 수정 계획을 내놨다. 독일은 수정 계획에서 2040년과 2030년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각각 88%, 65% 줄이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정부의 기후변화대응법에 담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 일주일 만에 나왔다. 연방헌재는 내년 말까지 2030년 이후로 미뤄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앞당기라고 명령했다.

숄츠 장관은 수정 계획에 대해 "야심차지만 성취할 수 있다"라며 "우리는 목표를 더욱 정확하게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스벤야 슐체 환경장관은 "우리는 기후보호 부분에서 현재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쟁은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좋은 것으로 지금 과제는 효과적이고 목적에 맞춰 정부가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내각은 다음 주 개정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연립정부 내각이 연방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에서 승인이 이뤄지면 무난히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