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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1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만970MW로 지난 2017년 8816MW와 비교했을 때 2.4배가 증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안보다도 빠른 속도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설비목표 1700MW보다 실제 보급량이 3400MW로 두 배 많았다. 2019년에도 설비목표 2400MW였지만 실제 보급량은 4400MW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대폭 늘어났지만 재생에너지 업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가격에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대로 규제가 생기면서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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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도 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 중소시공업자들이 회원인 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시위를 펼쳤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크게 지적하는 내용은 REC 가격하락과 소형태양광고정가격(FIT) 개정,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제도의 탄소인증제 등이다.
REC 가격 하락은 정부의 신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대규모 확대와 시장 불균형에 따른 결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로 정부는 신에너지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합쳐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한다. 이에 신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도 REC를 발급받는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REC 수요보다도 대폭 늘리면서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REC는 RPS 의무를 지켜야 하는 발전사들이 구매하는 데 이들 발전사 수는 20여 개 수준이다. 하지만 REC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수만 개에 달해 REC 판매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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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정부 에너지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
또한 태양광 사업자들은 FIT 참여개수를 제한하면서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RPS 고정가격계약에서는 탄소인증제라는 점수 항목이 생기면서 이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불리해졌다고 말한다. 정부정책이 갑자기 변화면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태양광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일관성 없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라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미흡해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의 한 축인 바이오에너지 업계도 REC 가격하락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목재자원을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업계는 저렴한 수입산 목재펠릿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수입산을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REC 가중치가 하락했다. REC 가중치가 높으면 실제 전력 생산량보다 REC가 더 발급되고 REC 가중치가 낮으면 REC가 덜 발급된다. 이에 수입산 목재펠릿 사업성이 감소한 데다 REC 가격 하락이 겹쳐 비싼 국내산 목재펠릿을 사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풍력은 문 정부 4년 동안 약 500MW 정도 늘어 태양광이 약 1만MW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지 않았다. 풍력발전은 태양광보다 건설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들어 빠르게 늘어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정부 주도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풍력발전은 주민 반대와 인허가 문제 등에 따른 높은 설치비용이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 절차만 수십 개에 달한다" 며 "인허가 절차에 드는 비용이 상당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업계의 지적이 있어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움직이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처럼 부설기관으로 있는 한 일정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준신 신재생에너지학회장은 "정부 정책 변동이 커 사업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정부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별도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4주년 특별연설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왔다며 탄소중립 정책을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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