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취임 100일날 "소상공인 추가 지원 필요" 강조

"국회가 나서서 입법하고 행정부가 집행하는 것이 순리"

▲27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아산나눔재단 창원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권 장관은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다"며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기부는 현재 지원 방안과 관련해 예산당국에 추가 재난지원금 마련을 제안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리 논쟁에 빠져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나간 이후 (추가 지원이)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빨리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고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차분히 논의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며 "현행 법제로도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분히 논의한다’는 발언의 의미에 대해 "국회에서 해야 한다"며 "국회가 입법한다면 행정부는 집행하는 게 순리"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중기부가 추산해 국회에 제출한 소상공인 손실액 3조3000억원이 실제 피해액보다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계한 것이고 향후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의 생계가 걸려 있어 형식적 절차만으로 처리하기는 힘들다"며 "상생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한)절차가 필요하다고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권 장관은 간담회 후에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바이오 기업인 에이프로젠 김재섭 대표, 박재욱 쏘카 대표, 김종윤 야놀자 부문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과 좌담회를 열고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