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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점심시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반영이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에는 2차 추경과 관련 "저희 당은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기정사실화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청와대에서도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여당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에서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경과 관련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대권 주자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적극적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에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땐 소비가 미덕으로, 소비해야 생산으로 연결돼 선순환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는 배경엔 올해 크게 늘어난 세수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 당국에 따르면 수출 호조와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면서 1분기에만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9조원이나 늘었다.
하반기에 세수가 다소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연간 기준 17조원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다. 홍 부총리는 과거 정치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거론될 때마다 재정 문제를 들어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세수 증가로 재정 운용에 여유가 생긴 덕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도할 경우 반대가 쉽지 않다는 사정도 있다.
여름 추경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영업 손실보상금 소급분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최소 14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봄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모두 14조 3000억원이 투입됐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시 12조 7000억원, 30만원씩 지급시 15조 3000억원이 필요하다.
만일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 보전금을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추경 규모는 사상 최대였던 작년 3차 추경(35조 1000억원)에 근접한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는 17조원 가량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14조 9000억원)을 편성하면서 9조 9000억원어치 국채를 찍었었다.
30조원 이상 슈퍼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모자라는 예산은 나랏빚으로 조달해야 한다.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 9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졌다.
현재 논의 중인 여름 추경을 포함해 연내 2차례 더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비율 50%를 넘길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그러나 급격한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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