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공대 지원, 탈원전 및 탈석탄 추진 따른 피해보상(전력산업기반기금 확충) 등 실탄 확보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시 사업 추진도 탄력 예상
-'소비자에 정책 비용 부담 전가'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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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5월 국제유가 통관기준치’를 근거로 지난 3∼5월 연료비 변동치와 제반 원가를 산정해 3분기 전기요금 변동안을 작성한 뒤 정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정부 검토를 거쳐 21일 최종 결정된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연동제는 3개월에 한 번씩 조정한다. 3분기에 대한 값은 이달 20일까지 조정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21일쯤 3분기 전기요금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인상이나 인하, 유보 등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3분기 전기요금 조정 때 또 다시 인상 유보될 경우 올해 들어 전력 판매 수익에서 최소 7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나타낼 것으로 추산됐다. 이렇게 되면 한전의 올해 경영실적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 5716억원에도 지난해처럼 연간 흑자를 기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의 손실은 경영실적 악화를 부르고 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 공적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강행해온 에너지전환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이뤄야 하는 입장이다. 당면 과제는 현재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직접 진출이다. 현재 한전은 기존의 송배전 역할을 넘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한국에너지공대(KENTECH)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재무구조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9년 8월 한전공대 설립·운영자금으로 600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한전은 한전공대 개교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벌써 1000억원 이상을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출연했다.
또한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사용처를 추가해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 확보를 위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요금이 오르더라도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있어 상승 폭은 제한된다.
전기요금과 별개로 일부 가구에 적용되는 할인 규모가 줄어들면서 1000만에 육박하는 가구가 전기요금을 더 내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월 200㎾h 이하로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기존 월 4000원에서 50% 줄어든다. 이들 가구는 할인액이 줄어들면서 기존보다 내야 하는 전기요금이 2000원 오르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연료비연동제로 소비자들에게 정책비용 부담이 전가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전이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한 올해부터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저유가 상황에서 영업이익 4조원을 기록했다. 앞으로는 연료비연동제 실시에 따라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 전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석 미래에너지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연료비가 내려서 전기요금 인하요인이 있었으나 소매요금은 내리지 않아 영업이익이 늘었으면 전기소비자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연동제 적용 시점은 한전의 입장에서는 완벽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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