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탈원전 4년 맞아 청와대 앞에서 정책 철회 촉구
- 송영길 민주당 대표, 문승욱 산업부 장관에 이어 탄소중립 위한 SMR 필요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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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을 반대하는 9개 시민단체들이 17일 청와대 앞에서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탈원전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신한울 1·2호기는 ‘즉각 가동’, 신한울 3·4호기는 ‘건설 재개’하라고 여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그 근거로 △ 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 1000조원 △ 국내 탈원전과 해외 원전 수출 모순 △ 원전 생태계 파괴 △ 전기요금 인상 현실화 △ 신재생에너지 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 및 안정적 전력생산 불가능 △ 신한울 신규 원전 건설 공사 및 운영정지 따른 손실비용 4조5000억원 등을 들었다.
‘사실과과학네트웍’ 등 9개 시민단체, 청와대 앞 탈원전 철회 촉구 성명
시민단체들도 이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4년을 맞아 탈원전 정책이 환경·경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잘못된 선택이었음이 확인됐다며 탈원전 철회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웍’은 청와대 앞에서 8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성급한 탈원전 정책으로 4년 동안 환경·경제·에너지 안보가 무너진 것을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마저 어렵게 됐다"며 "지구기후재앙 막을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 하루빨리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원자력발전소가 우라늄 연료 1kg으로 석탄 300만kg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만큼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도, 이산화탄소도,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며 "태양광전기, 풍력전기의 생산비용은 원자력전기보다 최소 2.5배 더 높다.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발전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석유·석탄·가스를 모두 수입해야 하는 나라로 지금 당장 에너지 수입이 중단된다면 석유는 약 석 달, 석탄은 약 3주일, 가스는 2주일 만에 모두 동이 날 것"이라며 "원전은 외부의 지원 없이도 2년 이상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전력생산설비인데 이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끝으로 △ 탈원전 즉각 철회 △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 에너지정책 수립에 원자력전문가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참여한 시민단체는 사실과과학네트웍,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사실과과학환경행동, 원자력국민연대,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에너지과학도시군산사랑모임, 인촌사랑방, 녹생원자력학생연대, 에너지흥사단으로 일반시민, 전·현직 대학교수, 전직 공무원과 언론인, 원자력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모인 시민단체로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철회를 가장 큰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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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9~10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상용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원전 기술 개발은 정부 차원에서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일각 및 탈핵시민단체는 반발
여당 일각과 탈핵 시민단체들은 당정의 이같은 행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송영길 대표의 대표연설이 끝나자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탄소중립이라는 옳은 방향에 닿기 위한 해결책의 초점이 잘못됐다"고 맞받았다.
양이 의원은 "SMR과 핵융합의 기후변화 대응효과는 아직 검증된 내용이 없다"며 "이들 기술은 안전 문제와 핵폐기물 문제는 물론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도 불분명하다. 온실가스 감축 및 지구 평균기온 상승 제한 골든타임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의원이 이끌던 에너지전환포럼도 성명을 통해 "송영길 대표가 소형모듈원전(SMR)과 핵융합을 미래 핵심에너지기술로 주창해 전력관련 업계 및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송 대표는 SMR관련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발언을 했으나 한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서는 원전수출시 한미협력을 노력한다는 의례적인 언급만 있었을 뿐, SMR이나 SMR을 유추할만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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