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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관계자가 전기료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연합뉴스 |
한전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위탁을 받아 전기요금 징수 때 수수료를 받고 TV 수신료를 함께 징수하며 연간 400억원(수신료의 6.5%)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수수료율은 현행법상 수신료의 1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할 수 있으나 현재는 상한선을 크게 밑도는 6.5%에 그치고 있다. 한전으로선 TV 수신료가 올라가면 덩달아 TV 수신료 위탁 징수 수수료 수익규모도 커지게 된다.
KBS의 숙원인 TV 수신료 인상에 대해 KBS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이어서 한전으로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가뜩이나 수익구조가 나빠지는데 거꾸로 정책사업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선 TV 수신료 수수료 수익 증대가 아쉬운 입장이다.
하지만 TV 수신료 인상은 KBS의 강행추진에도 넘어할 산이 많다. 특히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잇따라 동결한 마당에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는 수신료만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전의 TV 수신료 위탁수수료 수입 증대 기대는 결국 ‘희망고문’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KBS는 오는 30일 정기 이사회에서 TV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KBS가 이번 이사회에서 TV 수신료를 현행 가구당 2500원에서 3840원대(53.6%)로 인상하는 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TV 수신료는 40년째 2500원에 머물러 있다. 과거 수 차례에 걸쳐 인상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번에도 여론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수신료 인상에 회의적이라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방통위 측은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는 아무 것도 없다"며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S 수신료 인상이 방통위를 통과한다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이 수신료 인상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은 "야당의 반대는 물론 여론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들의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며 "상임위나 당 내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요금은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인데 여기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고 있다"며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국민들은 이를 납부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KBS)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신료를 걷고, 또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받은 공기업(한전)이 지금까지 8500억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KBS 수신료 인상은 여론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다면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정치적 부담이 커 실현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전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도 "기존 수수료 6.15%에는 인건비, 현장관리비, 전산처리비, 금융결제비 등이 포함되는데 2012년 이후로는 인건비 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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